호주가 다음 달부터 16세 미만 소셜미디어(SNS) 차단을 시행하는 가운데,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를 추진한다.
더 스타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23일(현지 시각) 파흐미 파질 통신부 장관은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이용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파흐미 장관은 사이버 괴롭힘, 금융 사기, 아동 성범죄 등 온라인상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내년까지 SNS 플랫폼들이 16세 미만 계정 생성 금지라는 정부 결정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구체적인 시행 방식에 대해 그는 호주 사례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며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규제 기관, 부모가 각자의 역할을 다한다면 말레이시아의 인터넷 환경은 빠르고 저렴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어린이와 가족에게 안전한 공간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말레이시아는 최근 몇 년 간 온라인 도박과 인종·종교·왕족 관련 게시물 등 유해 콘텐츠가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응해 SNS 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왔다. 내년 1월부터는 말레이시아 내 사용자 8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SNS 플랫폼과 서비스는 신규 규정에 따라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SNS가 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전 세계적 우려로 확산하고 있다 있다. 미국 지역 교육청들은 플랫폼의 유해성을 알고도 이를 은폐했다며 메타를 포함한 SNS 운영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청소년 SNS 사용 금지 조치는 지난해 11월 호주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호주는 내달 10일부터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전면 차단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메타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해당 연령대 접속을 제한하고, 틱톡·스냅챗도 정부 조치에 협력하기로 했다.
뉴질랜드 정부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고, 덴마크 정부 역시 15세 미만 SNS 이용 금지를 추진중이다. 싱가포르도 자체적인 SNS 연령 제한을 검토하며, 올해 1월 호주와 함께 시범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덴마크, 그리스 등 유럽 국가들도 연령 확인 앱 템플릿을 공동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