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시행 1년을 맞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은 미국의 일자리 및 경제 성장의 가장 큰 동력 중 하나"라고 자찬했다. 실제로 IRA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실패했지만 원자재 공급망 구축과 일자리 창출에는 성공했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한국은 미국이 IRA로 성과를 내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국가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8월 이후 현재까지 발표된 외국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 중 1억달러(약 1340억원) 이상 규모를 집계한 결과, 한국 기업이 내놓은 프로젝트가 20건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기업들의 프로젝트가 19건으로, 유럽 전역의 투자 약속보다 한국이 더 많다.
한국이 이처럼 미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것은 양국이 경제·안보 측면에서 깊게 연결돼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미국은 한국의 두번째 수출국이다. 한국은 미국에서 원유, 천연가스 등을 수입하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를 수출한다. 지난해 대미 수입 중 31.8%가 원유와 천연가스였다. 미국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고려한다면 동맹국인 한국은 1순위가 될 수밖에 없고, 한국 역시 미국과 분리가 불가능하다.
미국이 공급망 구축에 성공했다면 한국은 얻은게 뭘까.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것은 국내 배터리 업계다. IRA는 미국 내에서 생산·판매한 배터리 셀·모듈에 일정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미국 현지에서 생산된 배터리 셀은 킬로와트시(kWh)당 35달러를, 모듈은 kWh 당 10달러의 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한국 배터리회사들은 미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보조금을 수령해 이익을 얻고, 배터리 시장도 선점하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단독 및 합작법인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모두 14개 생산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반면 자동차 업계는 IRA로 고전하고 있다. IRA의 핵심 조항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다. 전세계 자동차 3위 시장인 미국에서 전기차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공장 설립이 불가피해졌다. 공장이 설립될 때까지는 가격 경쟁력 확보도 쉽지 않다.
국가적으로도 숙제가 생겼다.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만큼 국내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국이 기업의 '리쇼어링'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한국은 정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EU도 IRA와 비슷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김봉만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본부장은 "IRA로 인해 각국 정부가 자국 내 공급망을 가지고 오거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했다"며 "기업은 정부간 경쟁을 잘 활용해 이익을 챙겨야 하고 정부는 각국의 정책들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라고 밝혔다. 또 "한국에서 일자리가 빠져나가지 않게 국내 산업환경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