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양책 곳곳서 브레이크 걸릴듯
여전한 ‘여소야대’, 민주당 동의 없이 규제완화 법안 통과 어려워 PF 위기 ‘옥석 가리기’에 한목소리, 부실현장 구조조정 시작될까 의대정원 증원, 대파 논란 등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많은 이슈가 부상했다. 그럼에도 부동산만큼 다양한 주제에서 지속적으로 뉴스를 장식한 정책, 공약은 없었다. 이번 총선은 물론이고 지난 선거에서도 있었던 일이다. 그만큼 부동산은 내수경기와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무엇보다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목표였다. 매달 증가하는 지방발(發) 미분양 물량과 장기화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건축비 상승이 건설부동산 경기를 크게 위축시켰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나라경제를 휘청이게 할 수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
경제/부동산
2024.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