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상법 개정안 보완
재계 "경영권 방어책 필요" 요구
기업 소송 리스크 완화 법안 발의
23일 2차 개정안과 동시 처리
기업들의 개정상법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배임죄 완화방안을 상정한다.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배임죄 완화방안은 경영계가 현재 고속으로 진행 중인 상법 개정에 "경영권 위협을 방어할 수단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에 계속 요구해온 내용이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상법 개정은 추진하면서 기업들의 소송 리스크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도 동시에 상정, 기업 다독이기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자사주 소각 제도화는 9월 정기 국회 전까지 처리를 유보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대상 공부모임 '경제는민주당' 강연에 참석,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앞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어갈 마중물"이라고 밝혔다.
최근 처리한 상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인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주주 확대 △상장회사 독립이사 비율 확대 △전자투표 상장회사 도입 및 대규모 상장회사 의무화 외에도 오 의원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지난주 공청회 절차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의 이 같은 언급은 예정대로 이달 안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오 의원은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자사주 소각 제도화와 재계가 우려를 표하는 배임죄 해석 문제를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풀어야 할 "다음 단계 숙제"라고 했다. 오 의원은 기업의 자사주 원칙적 소각에 대해 "이 법에 대해 시장의 반응이 민감하고 크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당론(채택)으로 방향을 정리하려 한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발의한 자사주 소각 관련 법안은 총 3개다. 지난해 8월 상법 개정안의 초안을 마련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9일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를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14일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사의 주요 주주나 임직원이 자사주 매입 후 6개월 이내 매도해 얻은 단기 매매차익에 대한 반환 청구를 의무화하고,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상장사 이사 및 최대주주의 권한남용에 대한 처벌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조국혁신당 역시 차규근 의원을 중심으로 자사주 취득 후 6개월 이내 소각 의무화 및 물적분할 시 자기 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당장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밀어붙이기보다 재계가 형사소송 남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배임죄 논란을 해소하는 등 '기업 달래기'에 당분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는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는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14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취득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배임죄에 '이해관계 상충 없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 적용 배제'라는 명문 규정을 더해 기업 경영진의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날 기업 경영진 등이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 회사에 손해를 가하게 한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특별배임죄' 조항을 삭제하는 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배임죄 남용이 자본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전략적 판단과 투자 유인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7월 3일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보완하는 입법으로, 과도한 형사 리스크는 걷어내고 건강한 경영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조항을 넣은 이른바 '2차 상법 개정안 패키지'에 기업들의 배임죄 리스크를 덜어주는 이번 법안이 함께 상정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당 차원의) 정확한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연계해서 처리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