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기만 하세요”… 日 정부 '출산비 부담 0원' 추진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일본이 내년부터 건강의료보험을 정상 분만에도 적용한다. 이와 함께 개인의 출산비 부담을 완전히 없애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5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전날 전문가 회의에서 “표준적 출산 비용의 자기 부담 무상화를 위한 구체적 제도 설계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설명해 동의를 얻었다. 일본 정부는 2027년 3월까지 출산비 무상화 관련 제도를 수립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제왕절개 등 일부 분만만 공적 의료보험 적용을 받으며, 정상 분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정상 분만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산·육아 일시 지원금 50만엔(약 48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작년 상반기 기준 전국 평균 정상 분만 비용은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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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