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 대한 사실 5가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LH에 대해 비판하고 나서부터다. 이 대통령은 “LH가 공공택지를 조성해 이익을 붙여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며 “매각 구조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LH 개혁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적극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LH 개혁이 새로운 주제는 아니다. 약 2년 전 윤석열 정부 당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했고 4년 전에는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했다. 그때마다 LH를 바꿔야 한다는 논의는 반복됐지만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에 이르렀다.LH는 왜 이렇게 많은 사건·사고에 등장하게 되었을까. LH가 어떤 업무를 맡고 있..

2025. 9. 15.

李대통령, 상속세 공제 18억 상향 지시...세율 인하는 선 긋기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상속세 자체를 낮추는 방안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11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 증여세 개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일반적 상속세 낮추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다만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상속세 공제 한도는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으로 총 10억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일괄 8억원, 배우자 최소 10억원으로 늘려 18억원 공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집주인이 사망하고 배우자와 자식이 남았는데 집값이 10억원을 넘..

2025. 9. 11.

“청약판 뒤집어졌네” 국평 84㎡ 안찾는 이유

‘국민 평형이 바뀌고 있다’ 4년 전 부터 이어진 전용면전 59㎡의 청약 강세가 올해 들어서도 뚜렷하게 이어지며 기존 주류였던 84㎡를 완전히 밀어낸 모양새다. 9일 분양전문업체 리얼 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25일 기준) 민간 아파트 분앵에서 59㎡의 평균 1순위 경쟁률은 19.2대1로 84㎡(5.5대1)의 3배를 넘었다.수도권의 경우 격차는 더욱 벌어져 59㎡가 28.3대 1이었으며 84㎡는 4.8대 1에 그쳤다. 59㎡는 2022년 처음으로 84㎡를 경쟁률에서 앞지른 이후 매년 격차를 벌이고 있다. 반면 공급은 줄었다. 수도권 59㎡ 공급물량은 2020년 보다 올해 약 40% 가까이 줄었지만 수요는 오히려 탄탄해 경쟁률이 더 치솟는 추세다.전문가들은 고금리·대출 규..

2025. 9. 10.

오늘부터 강남3구·용산구 LTV 40%로 강화된다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으로 축소 일원화주택매매·임대사업자 규제지역 및 수도권 주담대 금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현행 50%에서 40%로 강화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보증기관과 상관없이 2억원으로 축소되고,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규제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정부가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발표한 '주택공급확대 방안'에 이같은 대출수요 추가 관리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대출수요 관리방안의 핵심은 규제지역에서 LTV를 더 강화하고, 1주택자의 규제지역과 수도권에서의 전세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이다. 또 수십만명에 달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규제지역과 수도권에서의 주담대 대출을 막았다. 임대사업자로..

2025. 9. 8.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신설한다…자금출처 조사도 강화

정부는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를 위해 불법ㆍ이상 거래나 편법 자금조달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획부동산, 허위 매물 등 관련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경찰·지자체 특사경 등과 공조하여 합동 단속할 예정입니다. 위법 의심사례에 대한 기관별 조치 결과를 정례적으로 공유해 환류 절차를 강화하고,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의 정황과 패턴을 분석해(AI 활용) 선제적 선별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 자전거래와 실거래가 띄우기 등 악용 소지가 존재했던 점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계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및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됐습니다. 고가주택 ..

2025. 9. 8.

아파트도 ‘헬스케어’ 시대...비대면 원격진료에 혈당 관리까지

‘웰니스·메디컬·헬스리빙’ 등 실생활 근접 연구정비사업 수주전에서도 ‘헬스케어’ 차별화로 떠올라 건설사들이 주거 공간을 넘어 건강 관리까지 품은 ‘헬스케어’ 아파트 개발에 속속 나서고 있다. 최근 ▲초고령화사회 진입 ▲1인 가구 증가 ▲팬데믹 이후 생활방식 변화 등이 맞물리면서, 집의 역할 또한 주거를 넘어서는 초개인화 케어로 진화하는 모양새다. 건설사들은 최근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서 헬스케어를 차별화된 서비스로 제안하는 등 ‘웰니스·메디컬’ 기능을 포함한 미래형 주거 서비스가 건설업계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송파한양2차 재건축 사업에 차세대 건강 관리 서비스 도입을 제안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웰체크’ ▲멘탈케어 솔루션 전문..

2025. 9. 8.

정부, 2030년까지 135만호 착공…LH 직접시행·국공유지 활용

정부, 2030년까지 135만호 착공…매년 27만호 공급LH 직접시행·도심 유휴부지 활용해 공공 주도 공급 확대노후 공공임대·국공유지 활용해 추가 공급1기 신도시 정비사업, 주민 직접 제안 방식으로 속도 높여규제지역 LTV 50%→40%로 축소,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를 착공한다. 최근 공급 부진으로 집값 상승 우려가 커지자 공공 주도로 신속하게 물량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50%에서 40%으로 강화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

2025. 9. 7.

46살 은마 ‘재건축 확정’...호가 43억

사업 막던 ‘35층 제한 룰’ 폐지로 급물살공공주택 1090가구 포함 5893가구 신축학원가에 공원·도서관·공영주차장 조성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5893가구(공공주택 1090가구) 규모 대단지로 신축하는 정비계획이 확정됐다. 높이 제한이 기존 35층에서 49층으로 완화하면서 사업 추진이 한층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는 최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정비계획 변경은 신속통합기획(패스트트랙) 방식에 따라 지난 1월 자문 신청 후 8개월 만에 결정됐다. 이 방식은 별도 기획 설계 없이 전문가 집단 자문(3회 내외)을 거쳐 주민이 제안한 계획(안)을 다듬은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2025.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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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상속세 공제 18억 상향 지시...세율 인하는 선 긋기

“청약판 뒤집어졌네” 국평 84㎡ 안찾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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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년까지 135만호 착공…LH 직접시행·국공유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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