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토허제 지정, ‘갭투자’ 원천 차단
투기과열·조정대상 지역도 포함, 취득·양도세 중과세 직격탄주담대 한도 최대 6억원→25억원 이상은 2억원으로 대폭 줄어 지난 9·7대책 이후 수도권 집값이 다시 가파르게 오르자 정부가 한 달 만에 더욱 강력해진 추가 규제책을 내놨다. 이번에는 서울 전역뿐 아니라 경기 남부 주요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물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이를 통해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한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 하향, 취득세 중과를 통해 수요 관리에 나선 모양새다. 기존에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됐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주택 가격에 2억원까지 낮아졌고, 총리 직속 ‘부동산감독원’까지 신설돼 부동산 불법 행위를 적극 단속한다.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와..
경제/부동산
2025.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