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자 갈수록 '좁은 문'
관련법안 봇물…경영 건전성 등 감독 강화주식회사 등 허용 불구 진입 쉽지 않을듯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자 자격과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이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 애초 다양한 기업들에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 자본금 등 기준이 높지 않았지만 법안이 구체화될수록 인가, 사업 요건 등을 강화하는 추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두 달새 정치권은 원화 스테일블코인 관련 법안을 4건이나 발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중 3건을 발의해 입법을 주도하고 있으며, 늦게 나온 법안들은 초기 법안들을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법안은 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에는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발의했던 민병덕 의원, 김문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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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