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인입법 시동...자본금 5억 이상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
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대표 발의발행기준 ‘50억→5억’으로 대폭 완화 더불어민주당이 5억원 이상 자기자본금을 충족하는 국내 법인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10일 발의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규제를 제도화해 가상자산 시장을 더 키워 나가겠다는 취지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이제 금융의 주변부가 아닌 글로벌 경제질서를 바꾸는 핵심 요소”라며 “이 법으로 인해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며 원화 또는 외화 가치와 연동돼 환불이 보장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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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