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3만명 육박하는 전세사기, 70%는 청년

4월 전체회의 열고 1905건 심의누적 전세사기 피해자 2만9540건피해 60.5% 수도권…청년 피해 75%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로 874건을 추가 인정했다. 이에 따라 누적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3만명에 가까워졌다. 국토부는 지난달 9일과 16일, 23일 3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905건을 심의해, 총 874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2건은 부결됐고, 20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피해자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278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2만9540건이다. 긴급 경·공매..

2025. 5. 2.

“전세 사기 때문에” 서울 빌라·오피스텔 월세 치솟는다

전세사기 확산과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공급 물량이 감소하면서 서울 빌라와 오피스텔 월세 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있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연립·다세대(빌라) 월세가격지수는 지난해 11월 104.87로 2023년 2월(100.84)부터 22개월 연속 상승했다. 빌라의 경우 전세 값도 오르고 있지만 월세의 상승세가 더 높다는 평가다. 서울 연립·다세대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11월 96.51로 같은 해 5월 이후 7개월 연속으로 올랐다. 빌라 월세지수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1년 새 2.3% 상승하는 동안 전세지수는 0.6% 오르는 데 그쳤다.오피스텔 월세도 상승세다.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는 지난해 11월 101.58로 같은 해 1월(100.9)부터 11개월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

2025. 1. 6.

피해자에 '공공임대' 최장 20년 제공...'전세 사기 특별법' 통과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처리국토부, 반년마다 '전세 사기 실태조사' 결과 국회 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전세 사기 특별법)이 20일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 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만약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장 2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에 머무를 수 있는 셈이다.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전..

2024. 8. 21.

전세보증 사고 가장 많은 지역 화곡동...대부분 '근생빌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이 올해 상반기 전세 보증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16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화곡동에서 보증사고 498건이 발생했다. 피해 규모는 1181억원이다.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른 화곡동 일대 주택들은 올해 초부터 무더기로 경매에 나오고 있다.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전날 기준 화곡동에서 경매가 진행 중인 주거용 건물은 139건으로, 대부분이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을 다세대 주택으로 불법 이용하는 ‘근생빌라’였다.화곡동 다음으로는 인천 부평동, 주안동, 숭의동·간석동 등 인천 지역이 대부분이었다.화곡동에서는 2020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4년 5개월 동안 전세 보증사고 2952건이 발생했다..

2024. 7. 17.

"전세사기꾼 발 디딜 곳 없다" 공인중개사 의무 강화 법안 시행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법안이 강화된다. 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7월 10일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 및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 및 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해당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하도록 한 게 골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2024. 7. 8.

전세사기 반사이익?...월세 선호에 오피스텔 수익률 ‘껑충’

1월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 5.27% 2020년 6월 이후 3년 만에 최고치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 8개월 연속 상승 수급 불균형에 따라 오피스텔 월세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오피스텔 수익률이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오피스텔의 매매가가 하락하는 반면 월세는 오르면서 나타난 결과다. 26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은 5.27%로 나타났다. 2020년 6월 5.44%의 수익률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오피스텔 수익률은 2020년 6월 5.44%를 기록했지만 같은 해 7월 4.75%로 떨어졌다. 하지만 2022년 봄부터 상승곡선을 그리시 시작했다. 그리고 작년 11월(5.01%) 5%대를 회복했다. 오피스텔 수익률이 높아진 것은 매매가는 하락과 월세 상..

2024. 2. 27.

서울 화곡동, '전세사기 메카' 어떻게 빌라촌 됐나

고도제한 등 규제에 저렴한 주거 수요 맞물려 장기적 공급문제 해결위해 용도지역제 재검토 필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경매지도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화곡동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지도에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경매 건이 빨간색 표시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가구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사들인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등 채무를 갚지 않아 법원 경매에 나온 일명 ‘전세사기’ 물건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해석은 통계로도 나타난다. 2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발표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HUG가 전세자금보증을 했다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 채권 추심이나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4..

2024. 2. 21.

“내년까지 이어진다” ....전국으로 퍼지는 전세사기 피해

집값 상승·공급 부족 부작용…최근 몇 년 새 사례 급증 공기업도 속인 투기꾼, 손대기 어려운 정부 지난해 수도권에서 불거진 전세사기 문제가 전국 곳곳으로 번지는 가운데 최소 내년까지는 피해사례가 속출할 전망이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이 급등하며 사태의 주범인 ‘무자본 갭투자’ 투기수요가 전국의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으로 확산됐기 때문이다. 2022년 12월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이 문제가 대중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질 당시까지 이들 투기수요에 의해 맺어진 임대차 계약이 2년 뒤인 2024년에도 만료시기를 맞는다. 피해 건수가 늘며 그 규모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는 청년층 또는 무주택 서민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 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2023.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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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만명 육박하는 전세사기, 70%는 청년

“전세 사기 때문에” 서울 빌라·오피스텔 월세 치솟는다

피해자에 '공공임대' 최장 20년 제공...'전세 사기 특별법' 통과

전세보증 사고 가장 많은 지역 화곡동...대부분 '근생빌라'

"전세사기꾼 발 디딜 곳 없다" 공인중개사 의무 강화 법안 시행

전세사기 반사이익?...월세 선호에 오피스텔 수익률 ‘껑충’

서울 화곡동, '전세사기 메카' 어떻게 빌라촌 됐나

“내년까지 이어진다” ....전국으로 퍼지는 전세사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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