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카시, 美 부채한도 협상 난항에
“지출삭감 없는 협상 진전 없어”
S&P는 2011년에 AA+로 강등
무디스 “디폴트 없다”면서도 예의주시
美 재무장관 “디폴트 거의 확실…금융시장 타격”
국제 신용평가회사 피치가 미국의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에 미국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 관찰대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국가신용등급은 AAA로 유지했지만 부채 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강등 가능성마저 시사했다.
24일(현지시간) 피치는 “미국의 디폴트(X-데이트) 예상일이 빠르게 다가오는데도 부채 한도 상향·유예 등 문제 해결을 막는 정치적 당파성이 커지는 것을 반영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이르면 다음 달 1일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치는 주어진 날짜까지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미국의 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면서도, 미국이 제때 채무를 갚지 못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피치는 “여전히 X-데이트 전에 부채한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X-데이트 전에 부채한도가 상향·유예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연방정부가 일부 지급 의무를 다하지 못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X-데이트 전에 합의 실패 시 미국의 전반적인 거버넌스 및 채무 의무 준수 의지에 대한 부정적 신호가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AAA 등급과 맞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피치는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1994년 8월부터 현재까지 가장 높은 트리플A(AAA)로 유지하고 있다.
다른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 역시 미국이 제때 채무를 갚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등급 전망을 내릴 여지를 남겨뒀다. 윌리엄 포스터 무디스 수석부사장은 CNN에 “X-데이트를 넘기고 이자 지급을 못 하는 시나리오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역사적으로 디폴트 사례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포스터 부사장은 “의원들이 디폴트가 예상된다고 시사하면 디폴트 전에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리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디스는 현재 미국 정부에 대해 최고등급인 ‘Aaa’와 등급 전망 ‘안정적’을 부여하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11년 8월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국의 국가부채 상한 증액에 대한 정치권 협상 난항 등을 이유로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내려 시장에 메가톤급 충격을 안겼다. 그 후 지금까지 등급을 조정하지 않았다. 등급 전망은 ‘안정적’을 유지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주 아시아 순방 일정까지 단축하며 의회와 부채한도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정부의 지출 삭감이 없는 한 협상 진전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백악관을 압박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매카시 의장은 “작년보다 지출을 줄여야 한다. 그것이 출발점이다”라고 말했다.
부채한도를 올린 뒤 지출 문제를 논의하자는 백악관과 두 사안을 연계하자는 공화당의 입장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매카시 의장이 강경 입장을 내놓으면서 미국 연방정부의 사상 초유 디폴트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매카시 의장은 협상팀을 백악관에 보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협상 진전으로 디폴트가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한 행사에 참석해 “6월 초가 되면 채무를 지불할 수 없을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면서 “이미 국채시장이 약간의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3개월물과 6개월물 등 단기 국채 금리는 최근 디폴트 가능성에 급상승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지난 22일 부채한도 상향 협상을 위해 세 번째 회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후 백악관과 공화당 협상팀이 연일 실무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미 정부는 디폴트 날짜인 ‘X-데이트’를 6월 1일로 제시했고 일각에서는 설사 지출 조정 등으로 그 시기를 늦추더라도 6월 15일을 넘기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