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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3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SEC가 지난달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같은 권고를 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SEC는 지난달에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가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증권거래소 기능을 하고 있다며 사기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 대부분을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밝힌 점을 미뤄볼 때, 당국의 이같은 상장 폐지 요청은 겐슬러 위원장의 견해가 반영됐음을 나타냅니다.
미국에서는 SEC가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관할권을 가질 수 있을지를 두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만약 가상자산이 유가증권으로 인정되면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기업들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최근 법원은 가상자산 업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뉴욕지방법원은 SEC가 리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반 대중에 판매되는 리플은 ‘유가증권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리플이 기관 투자자에 판매된 경우만 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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