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로 중국의 경기 침체 가속화 우려가 커지자, 시장은 정부의 대응에 주목하고 있다. 금리 인하와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예상 가능한 정책 외에도, 그간 꺼려왔던 현금 직접 지원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긴 경기 침체에 진입하기 전에 양적 완화, 재정지출 확대, 규제 완화라는 일본식 정책 대응, 이른바 ‘세 개의 화살’을 쏘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16일 중국 중앙(CC)TV에 따르면 리창 국무원 총리는 이날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강력한 거시경제 통제와 강화된 정책 조율을 통해 연간 경제 목표(5.0% 안팎)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국영 부문의 개혁과 지속적인 민간 지원을 통해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시장이 기대하는 대책이나, 정책의 조율 방향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금리 인하 이어, 중앙은행 개입 '속도'
위안화 약세는 우려...달러 대비 가치 추락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곳은 이미 움직임이 시작된 인민은행이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계약을 통해 2970억위안(약 51조원)을 시장에 투입했다. 전날 7일물 역레포 금리를 연 1.9%에서 1.8%로 0.1%포인트 낮춘 데 이어, 지난 2월 이후 최대 규모의 단기 자금을 공급했다.
인민은행은 지난 15일 정책금리인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 금리도 기존 연 2.65%에서 2.50%로 0.15%포인트 인하했다. 6월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후 2개월 만이다. 관례에 따라 오는 21일 발표되는 대출우대금리(LPR)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LPR 금리는 사실상 기준금리의 역할을 한다. 시장에서는 중국이 올해 하반기 추가적인 금리 인하와 지급준비율 인하에 나설 것으로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인민은행이 계속 현금을 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달러 대비 위안화가 최근 16년 새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에서 환율 방어에 독이 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부동산 위기와 물가 하락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진 것이 중국의 고민거리라고 진단했다. 전날 오전 아시아 역외 외환시장에서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7.34위안까지 치솟아, 역대 최저치인 지난해 10월(7.38위안) 수준에 근접했다.
시장은 이미 경고등...부동산 규제 완화 시급
헝다, 비구이위안 이어 중룽신탁 사태까지
정부의 정책 대응이 가장 시급한 분야는 ‘부동산’이다. 지속적인 거래 절벽과 가격 하락에 이어, 비구이위안의 채무불이행 위험 사태까지 겹치면서 투자심리가 얼어붙었다. 여기에 부동산 신탁회사인 중룽국제신탁이 최근 투자자들에게 현금 지급을 미루면서 연쇄 디폴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부동산 업계의 상환연장액 포함한 디폴트 잔액은 8월 현재 기준 2353억위안에 달한다.
특히 2021년 시작된 헝다(에버그란데) 사태가 완전히 수습되기도 전에 도미노 부실 우려가 커진데다, 중국의 경제 체력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속히 약해졌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 당국이 지난달 중앙정치국회의를 통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규제 일변’의 인식을 전환하고자 나선 것은 이런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국은 고강도 규제를 내려놓고, 대출 기준 완화 등 대응을 통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금리인하와 정부의 인식 변화에도, 시장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직접적인 부동산 개발과 1선 도시 매매 기준 완화, 부실 부동산의 청산 기준 간소화 등 다방면의 규제 강도를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시진핑 주저하는 현금 뿌리기 나설까
"호주머니에 돈 넣어줄 모든 수단 써야"
부진한 내수를 끌어 올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가 직접 현금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과거 코로나19 확산 당시 주요국의 대표적인 대응책이다.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인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쥐여주는 것을 꺼려왔다.
호주 시드니모닝헤럴드는 16일(현지시간) 최근 물가 하락과 수출 위축에 이어 부동산 위기 등 악재가 확산한 가운데, ‘부동산 분야 지원’과 ‘소비자에 대한 현금 지급’ 등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 주저했던 두 가지 영역에서 조처를 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공산당 지도자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경제적 고통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학부의 드루 톰프슨 연구원은 블룸버그 통신에 "경기 둔화는 (정치·사회적) 불안정 위험성을 급격히 높인다"면서 "중국공산당은 이를 방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목소리는 중국 내부에서도 나온다.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차이팡 위원은 최근 "주민들의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주기 위해 모든 합리적·합법적·경제적 수단을 쓸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