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재정점검보고서 보고서 통해 전망
5년 뒤 한국 일반정부부채, GDP 57.9%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8년 58%에 육박해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5일 국제통화기금(IMF)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IMF는 이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2028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57.9%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는 선진국그룹(Advanced Economics)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싱가포르(170.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내에서 주로 쓰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의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괄하는 정부 채무다.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각 나라의 부채를 비교할 때 주로 활용한다.
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이번 보고서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가운데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8대 준비 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를 말한다. 유로화를 쓰지만 유로존에 속하지 않은 안도라를 포함해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11개국이 해당한다.
한국의 부채비율 증가속도는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도 매우 빠른 편이다. 특히 확장재정 정책을 사용한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히 증가, 2017년 40.1%였던 일방정부 부채비율은 임기가 끝나던 2022년에는 53.8%로 6년 새 무려 13.7%나 상승했다.
증가 속도에 힘입어 한국의 부채 비율은 지난해 53.8%로 나머지 비기축통화국 10개국의 평균치(53.1%)를 처음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또 5년 뒤인 2028년 57.9%까지 상승, 홍콩(3.6%p)과 함께 비기축통화국중 가장 빠른 속도로 부채비율을 늘어날 것으로 IMF는 예측했다. 다만 홍콩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28년에도 9.7% 불과하다.
통상 한국과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국에 비해 채권 등의 수요가 낮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관리에 더 유의해야 한다. 또 재정 정책의 여력이 기축통화국보다 작아 부채 비율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
한국의 부채비율이 모두 100%대를 훌쩍 넘은 기축통화국인 미국, 영국, 일본, G7보다는 낮아도 더욱 경계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IMF는 2028년 미국을 137.5%, 일본은 252.8%의 채무비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