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오는 2028년까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언저리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5년 2%대 초반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하면서 전방위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19일 IMF 연례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해 1.4%에서 내년 2.2%로 높아진 후 2.1~2.3%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됐다. 예상치가 가장 높은 해는 2025년으로 2.3%로 전망했다.
IMF의 이같은 전망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 안팎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의미다.
실제 IMF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올해 2.1%, 내년과 2025년 2.2%, 2026~2028년 2.1%로 각각 추산했다.'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IMF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코로나19 충격과 함께 2020년(1.3%) 1%대 초반까지 주저앉았다가 2021년 1.9%로 올라섰지만, 이후로도 별다른 반등을 이루지 못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실질성장률은 2021년 4.3%로 잠재성장률을 2.4%포인트 웃돌았지만, 2022년에는 0.6%포인트(실질성장률 2.6%-잠재성장률 2.0%)로 그 폭이 줄었다가 올해부터는 가까스로 잠재성장률만큼 성장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IMF는 전망했다.
다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었다. 올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3.4%에서 3.6%로 0.2%포인트, 내년도 전망치는 종전 2.3%에서 2.4%로 0.1%포인트 각각 상향 조정했지만 2025~2028년 중기적으로 2%선의 물가 목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IMF 집행이사회는 보고서에서 "장기적인 성장세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구조개혁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젠더 격차 축소 등을 정책제언했다.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가할 것으로는 연금제도에 대해서도 강력한 개혁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