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韓 경제 전문가 211명 대상 설문조사
대외적 경제·정치 리스크에 우리 경제 휘청
환율·물가, 이르면 내년 말께 안정화할 듯
한국 경제가 장기간 1~2%대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국내 경제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내년 하반기~내후년께 환율과 물가가 안정화할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내 경제·경영학과 교수 2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런 내용의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211명) 중 73.2%가 우리 경제가 장기간 1~2% 수준의 저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 2%대에 진입하고 2025년부터 평균 3%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란 응답은 14.4%,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해 내년부터 평균 3%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란 응답은 1.4%에 그쳤다.
경제 전문가들이 꼽은 저성장의 주요 원인은 대외적 정치·경제 리스크다. 응답자 50.5%가 ‘이-팔, 러-우 전쟁, 미-중 패권 다툼, 고물가 등 전세계적인 경제·정치 리스크’를 주 원인으로 꼽으면서다. 이어 ‘정책당국의 신속한 위기 대응 미흡’(23.8%), ‘과도한 규제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뒤처진 법·제도’(19.4%), ‘기업의 혁신 부족’(6.3%) 등의 답변도 나왔다.
최근 1300원 수준으로 오른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는 ‘2024년 하반기’(32.7%) 또는 ‘2025년’(30.8%) 등이 꼽혔다. 또한 환율에 대해 ‘기존 범위에서 안정화되지 않고 변동 범위 자체가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응답도 26.0%로 비교적 많았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당분간 현행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61.1%로 가장 많았다. 올해 2월 이후 기준금리가 3.50% 수준에 머무는 것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외에도 ‘가계부채 관리, 자본유출 방지, 고물가 억제 등이 더 시급하므로 기준금리를 더 인상해야 한다’고 보는 이들이 25.6%, ‘소비 촉진, 투자 활성화 등 경기 부양과 성장 제고를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이들이 13.3%로 각각 나타났다.
우리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 도달하는 시기를 ‘2025년’으로 보는 사람이 37.0%로 가장 많았다. 법인세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을 현행(24%) 수준보다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66.1%로 가장 많았다. 다만 전문가 중 29.7%는 ‘장기적으로는 더 인하하되, 당분간은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말해 현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횡재세’에 대해서는 전문가 57.8%가 ‘특정 시점의 높은 이익을 이유로 횡재세를 걷는 것은 시장 원칙에 맞지 않는 조치로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최근 상황에서 일부 업종의 높은 이윤에 대해서는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27%), ‘상생 강화 차원에서 더 포괄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15.2%) 등의 답변도 나왔다.
또한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은 70.6%로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33.2%,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이 37.4%로 각각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