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금융시장은 고금리 장기화에 고유가, 고물가 등 3고 위기에 직면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 기준금리를 3.50%로 올린 후 11개월간 동결 기조를 이어갔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는 연 7%대로 올라섰고 가계부채는 1900조원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은행권은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700억원의 횡령 사고가 터진데 이어 올해 경남은행에서 3000억원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금융투자업계는 라덕연 사태, 영풍제지 주가조작 등 사건이 일어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려 속에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제도를 전면 금지했다.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잔액은 134조3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자금 조달 창구가 막힌 건설사의 유동성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금융권의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된다.
머니S는 다사다난했던 계묘년 금융권을 뜨겁게 달궜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 '빚 공화국' 가계부채 1900조… 부채비율 100.2% 달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 3분기(6월 말) 현재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1875조6000원으로 1900조원 돌파를 목전에 뒀다.
한국은행은 경제 성장 부진 속에 가계부채 등 금융 불균형이 커지자 기준금리를 3.50%로 유지했다. 3분기 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2%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100%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를 시사하면서 한은도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고민하게 됐으나 19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에 통화정책 딜레마 상황이 지속됐다.
2. 이자장사 논란에 상생금융 확대… 횡재세 논란
고금리 기조에 이자이익이 늘어난 은행권은 '횡재세' 논란에 휩쌓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 은행의 이자이익은 44조원으로 이중 28조6587억원(65%)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이익이다. 은행권이 약 2조원 규모의 상생금융 방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분담금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관심이 쏠린다.
3분기 누적 기준 이자이익은 ▲KB국민은행(6조8921억원) ▲NH농협은행(5조7008억원) ▲하나은행(5조5276억원) ▲신한은행(5조4913억원) ▲우리은행(5조451억원) 순이다.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면 ▲KB국민(2조8554억원) ▲하나(2조7664억원) ▲신한(2조5991억원) ▲우리(2조2898억원) ▲NH농협(1조6052억원) 순으로 순위 변동이 발생한다.
국회는 이른바 '횡재세' 법안 심의에 돌입했고 은행이 빚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 등을 위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은행업이 국가 경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인·허가제로 운영되는 만큼 다른 사업에 견줘 높은 수준의 공공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3. 내부통제 경영 키워드, 국내 넘어 해외 금융사고
은행권의 불법·비리 사실이 드러나면서 은행에 대한 신뢰가 곤두박질쳤다. 은행이 내부통제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금융당국에 이행 여부를 허위 보고한 사례도 있어 은행의 도덕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8월 DGB대구은행은 불법 계좌 1000여건이 개설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착수했다. BNK경남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담당한 직원이 PF 관련 자금 562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KB국민은행은 증권대행부서 직원들이 고객사의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해당 기업 주식을 미리 사들이고 총 127억원 규모 매매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우리은행은 필리핀 법인 '우리웰스뱅크필리핀'(전 웰스디벨롭먼트뱅크Wealth Development Bank)에서 20억원의 자금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현지 직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확보한 사고자(외부인)은 우리웰스뱅크필리핀 현지 지점의 PC를 원격 조종하는 데 성공했고 무자원 입금을 한 이후 별도로 20억원의 자금을 인출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필리핀 법인 우리웰스뱅크필리핀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4. '20조' ELS 손실 위기… 홍콩H지수 급락에 불안
홍콩 증시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내년 초 H지수(HSCEI)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투자자가 수조원에 달하는 손실 위험에 처했다.
ELS는 만기내 지수·종목 등 기초자산 가격이 특정가격(녹인·Knock-in) 아래로 하락하지 않으면 원금과 약속한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파생상품이다. ELS는 대체로 3년 만기인 상환 시점에 발행 시점 지수의 60~70%를 웃돌면 상환이 가능하다. 2021년 2월 1만2000선을 웃돌던 H지수가 5500선까지 위협할 정도로 폭락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은행권의 H지수 추종 ELS 판매잔액은 지난 2분기 말 기준 15조8860억원으로 이 중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 규모는 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KB국민은행이 4조773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NH농협은행(1조4830억원) ▲신한은행(1조3770억원) ▲하나은행(7530억원) ▲우리은행(250억원) 등이다. 이 외에 은행들의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 물량은 7900억원 수준이다. 투자자들이 ELS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첫 집회를 열고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현장 검사를 조기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5. 부동산 PF 대출잔액 134.3조원… 사업장 '옥석 가리기'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의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9월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4조3000억원으로 6월말 대비 1조2000억원 늘었다. 연체율은 2.42%로 집계돼 2분기 대비 0.24%포인트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증권이 13.85%로 가장 높았고 저축은행 5.56%,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4.44%, 상호금융 4.18%, 보험 1.11%, 은행 0% 등 순이다.
2020년말 92조5000억원이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2021년말 112조9000억원, 2022년말 130조3000억원, 2023년 3월말 131조6000억원, 6월말 133조1000억원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연체율도 2020년말 0.55%, 2021년말 0.37%에서 2022년말 1.19%, 2023년 3월말 2.01%, 6월말 2.17% 등으로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PF 대주단을 통해 만기연장·이자유예 등 조치를 시도했으나 자금난을 겪는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줄도산 우려는 커지는 분위기다.
6.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금지… 주식 양도소득세 상향 검토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강수를 빼 들었다.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로 내년 6월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렸다 파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공매도 전면 금지를 두고 외국인 투자자 이탈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나 외국인들은 매수세를 강화하면서 상승장을 주도하고 있다.
산타랠리 기대감에 증시 대기자금도 늘어나고 있어 연초까지 오름세가 지속될지 주목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49조5870억원으로 공매도 금지 직전인 지난달 3일(44조6820억원)보다 약 5조원가량 늘어난 상태다. 지난 14일에는 51조3328억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정부는 공매도 전면 금지에 이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상향 검토하는 방향을 검토중이라고 밝혀 개인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 '미술품·한우' 조각투자, 토큰증권 발행 제도화
실물 자산을 쪼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 시대가 열렸다. 첫 투자계약증권 발행 사례가 유명 미술품 '호박'에서 탄생했고 증권사들은 유통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조각투자는 접근하기 어려운 고액 자산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투자 대상 기초자산도 미술품뿐 아니라 부동산, 한우, 음원까지 다양하다. 다만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가 결정되는 일반 주식과 달리 업체가 외부평가 등을 거쳐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로 고평가 논란도 꾸준하다.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의 신종증권 장내시장 시범 개설을 승인(혁신금융서비스)하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투자계약증권 등에 대한 장내 거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 발행(STO) 제도화는 올 하반기 증권가를 휩쓴 주요 화두다. 지난 7월 토큰 증권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11월 법안심사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한국거래소는 신종증권의 상장시장 시범 운영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했다.
8. IFRS17 도입 후 보험사 실적 착시 논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은 역대급 실적을 거둔 것으로 집계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올해 1~9월 보험사 53곳(생보사 22곳, 손보사 31곳)의 당기순이익은 11조422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47.2%(3조6613억원) 증가한 규모다. 영업 실적도 증가했지만 새 회계기준 IFRS17이 도입되면서 생긴 착시효과도 상당했다는 평가다.
생보사의 순이익은 4조399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4%(1조4556억원) 늘어났다.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투자손익이 전년 17조6664억원 대비 10분의 1 수준인 1조6025억원으로 감소했음에도 순이익이 1.5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보험사의 매출 격인 수입보험료는 1조원 넘게 줄었으나 순이익이 늘어난 이유는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고 비용을 나눠서 상각하는 IFRS17과 IFRS9이 도입된 영향이다. 내년에도 고금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관리가 요구됐다.
자산 283조원 새마을금고는 올해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사태) 위기를 겪었다. 여기에 박차훈 전 회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기속돼 60년 만에 직선제 선거를 진행했다.
9. '자산 283조'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 직선제 선거전
1963년 새마을금고 창립 이래 처음이다. 그동안 새마을금고는 대의원 350명이 참여하는 간선제로 회장을 선출했으나 이번에는 전국 새마을금고이사장 1291명 전원이 투표권을 갖는다.
새로운 직선제로 탄생한 새마을금고 회장은 금융당국의 상시 감시 모니터링 등 강화된 규제 속 건전성 관리에 나설 전망이다. 새마을금고의 부동산PF 연체율 상승으로 뱅크런 위기가 불거져 금융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내년 1월 중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에 대해 금융당국에 자료요청과 공동검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권과 다소 상이한 감독체계를 갖고 있어 오래 전부터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금융부문)에 대한 감독권 이관 논란이 제기됐다. 앞으로 금융당국과 행안부의 MOU가 체결되면 고연체율·대형금고 등 위험이 큰 금고에 대한 조기 리스크 대응이 이뤄질 전망이다.
10. 애플페이 국내 상륙... 카드사 부진 속 간편결제 경쟁
카드업계는 올해 초 애플페이가 국내에 상륙하면서 '페이전쟁'이 본격화됐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현대카드의 신규고객 수는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 후 지난 3월 20만3000명을 달성했다. 4월 16만6000명, 5월 14만5000명, 7월 12만명 등으로 하향 추세다.
애플페이의 인기가 주춤하면서 간편결제 업체의 고객 유치 경쟁이 활발해졌다. 간편결제는 스마트폰에 미리 저장해둔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의 정보 또는 충전한 선불금 등을 이용해 큐알코드나 바코드 인식 등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다.
간편결제를 이용하면 해외에서 환전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바로 결제할 수 있다. 네이버·카카오·토스페이로 현장 결제 가능한 해외 국가와 지역은 60여곳이 넘는다.
올해 카드업계의 실적이 감소한 가운데 내년에는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확대, 고객 접점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