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당 의사 수는 2.5명, OECD 평균(3.6명)에 비해 부족한 수준인가?
맞다. 의사 수는 OECD 평균에 못 미친다. 하지만 반전이 있다. 의사 수가 부족하면 환자가 의사를 만나기 어렵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기대수명이나 치료 가능한 질병에 사망률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하지만 의사 수는 적지만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15.7회로 1위다. 의사를 다른 나라보다 많이 만난다는 얘기다. 그 인과관계가 정확하지 않지만 기대수명은 OECD 평균 80.3세보다 높은 83.6세로 OECD 국가 중 3위다. 시의적절한 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막을 수 있는 사망에 따른 사망률을 ‘치료가능사망률’이라 부르는데 한국은 10만 명당 43명으로 OECD 평균 81.8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의사 연봉 높은가? 업무 강도는?
OECD 국가 가운데 한국 전문의 임금소득이 가장 높다. 구매력평가환율 적용 시 19만2749달러(약 2억5000만원)로 OECD 평균 11만5818달러(1억5000만원)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로 봐도 OECD 최고 수준이다. 의사 한 명이 진료하는 환자 수도 OECD 국가 중 가능 많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장기요양 병원 병상과 침상 수는 인구 1000명당 57.3개로 OECD 평균 45.6개보다 많고 환자 1인당 병원 평균 재원일 수는 18.5일로 평균 8.1일보다 길다. 평균보다 많은 수의 환자가 보다 오랜 기간 병원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인데, OECD 평균보다 적은 의사 수로 높은 수요를 감당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수가와 국민 1명이 부담하는 의료비 수준은?
지난 10년간 병원·의원 수가 인상률은 대체로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비슷하게 움직였다. 소비자물가가 급격히 뛰었던 2010년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물가상승률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1~2%대를 유지했다. 한편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이후 높게 오른 물가상승률에는 현저히 못 미쳐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태다.
낮은 수가와 의료보험제도로 인해 2021년 국민 1인당 경상 의료비는 구매력평가환율 기준 4189달러다. OECD 평균은 4715달러, 미국 1만2197달러, 일본 4899달러로 한국보다 높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9.3%로 OECD 평균 9.7%보다 낮고 미국 17.4%, 일본 11.3%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의료비 증가 속도는 매우 빠른 편이다.
내·외·산·소 기피하는 이유는 업무 강도에 비해 소득 적어서?
진료 과목별 연봉 수준을 비교해보자. 의사들이 기피하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근무 의사 평균 연봉은 2020년 기준 약 2억3000만원, 선호과로 분류되는 피부과·성형외과·안과·정형외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 근무 의사 평균 연봉은 약 3억4000만원이다.
분석 대상인 10개 과 중 안과 의사 연봉이 약 4억5000만원으로 가장 높고 소아청소년과 의사 연봉이 약 1억원으로 가장 낮다. 약 3억원가량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연봉 추이를 확인하면 진료 과목별 격차가 여실히 드러난다. 매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소아청소년과 의사 연봉이 2019년 1억7000만원을 기록한 이후 급격히 감소해 2020년 최저를 기록했다. 한편 안과, 피부과 등 선호과는 꾸준히 오르고 있다.
지역별로 차이 나는 대형병원 숫자가 의료 서비스 질을 낮출까?
지역별 치료가능사망률 상위 5개 지역은 순서대로 인천 51.49명, 강원 49.16명, 경남 47.28명, 부산 46.9명, 충북 46.41명이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분포의 경우 부산, 경남은 상위권이지만 인천, 강원, 충북은 중하위권이다. 특히 충북과 강원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도 전국 평균 17.7%보다 높은 수준이라 인력과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1차 의료기관 분포와 치료가능사망률으로 대표되는 의료 서비스 관계는 어떨까? 강원과 충북은 두 분류 간 큰 차이가 없다. 필수의료 중 하나로 분류되는 내·외·산·소 병원만큼 거리에 피부과, 안과 등이 많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경우 특히 서울에서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외· 산·소 합이 27%, 피·안·성 합이 42%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