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정상화 위해 요금 인상 불가피
2분기 전기요금이 사실상 동결됐다. 물가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가 가계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선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한전은 올해 2분기(4~6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h(킬로와트시) 당 +5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요금의 기준이 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도입하면서 지급한 실적연료비와 전기요금에 반영된 기준연료비를 비교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하며 2022년 3분기부터 최대치인 +5원을 유지해오고 있다.
당초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kWh당 -2.5원이 나왔지만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1분기와 동일하게 +5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
한전은 2021년 이후 현재까지 45조원의 적자를 냈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부채는 202조4000억원으로 전년 192조8000억원보다 9조6000억원가량 급증했다.
부채가 늘면서 이자부담도 덩달아 증가했다. 한전의 지난해 이자비용은 4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 치솟았다. 올해도 이자비용이 4조~5조원대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고개를 든다. 앞서 한전이 국회에 제출한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2026년까지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에만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51.6원 올려야 한다.
하지만 물가 상승 압력과 가계 부담 등을 이유로 절반 수준만 인상된 상황이다. 한전의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로 두자릿수의 인상이 필요한 셈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전기요금 현실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월 '2024년 산업부 업무계획' 설명회에서 "이미 (전기요금을) 5번 올렸고 계속 현실화하는 과정에 있다"며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인상)할지의 문제인데 올해도 상황을 봐서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