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수수료율 0.5~1.50%…간편결제사 수수료율 0.83~2.50%
입지 좁아진 카드사 "소비자 혜택 줄일 수 밖에..."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을 확보하며 거대 야당이 됐다. 이에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건 금융정책이 탄력받을지 주목된다. 공약 가운데 민주당은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사의 수수료율 체계 정비를 약속했다.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그간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카드사보다 높아 자영업자들에게 부담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페이’로 불리는 간편결제는 우리의 일상이 된 지 오래다. 상품을 구매할 때마다 별도의 인증 없이 페이앱을 통해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편의성으로 인해 간편결제 시장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발표한 ‘2023년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금액은 일 평균 87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5% 늘었다. 2020년 기준 일평균 4491억원에 비해 3년간 두 배(95%)가량 시장이 커진 셈이다.
간편결제는 지난해 최초로 실물 카드 결제 이용률을 넘어서기도 했다. 한국은행 ‘국내 지급결제동향’은 지난해 간편결제가 전체 결제 중 50.5%를 차지했다고 보고했다. 실물카드 결제 비중 49.5%보다 1.0%포인트 앞섰다. 같은 기간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규모는 2735만 건으로 전년보다 13.4% 증가했다.
이와 달리 카드 업계는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금융당국 관리 밑에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2007년부터 14차례 인하됐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간편결제 수수료는 관리감독이 비교적 부족하다고 전해진다. 간편결제사의 경우 금융당국의 개입 없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카드사 수수료율은 0.5(영세 가맹점)~1.50%(중소 가맹점)다. 그러나 핀테크산업협회 결제수수료율에 따르면 상위 9개 간편결제사(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11번가·우아한형제들·지마켓·쿠팡페이·NHN페이코·SSG닷컴)의 카드 결제 수수료율은 0.83(영세 가맹점)~2.50%(중소 가맹점)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우리·KB국민·롯데·BC·삼성·신한·하나·현대 등 8개 카드사가 벌어들인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지난해 총 8조1022억원으로 전년 7조4724억원 대비 8.4% 증가했다. 가맹점 수수료율은 그대로지만 카드 이용 건수, 회원 수 등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연도별 가맹점 수수료 수익을 살펴보면 2018년 이후 6년간 7조~8조원대에서 정체됐다. 연도별 총 수익은 2018년 7조9112억원에서 2019년 7조2183억원, 2020년 7조848억원으로 점차 감소했다. 2021년 7조7023억원으로 오른 이후 2022년 7조4724억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카드 업계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카드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 카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로 얻는 수익 비중이 줄어들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보다 단종되는 상품이 더 많아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무이자 할부 등 혜택 종료 공지가 잇따르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의하면 지난해 국내 카드사들이 단종한 카드는 신용카드 405종, 체크카드는 53종으로 총 458종이다. 2022년 말 총 116종(신용카드 79종, 체크카드 37종)이 단종된 데에 비해 1년 새 카드 단종 규모가 약 4배 급증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