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 회의서 논의
가상자산 정의, 세율 등 담아
한국, 2025년 이후 과세 예정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제도화에 발맞춰 가상화폐 과세 체계 뼈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글로벌 흐름과 함께 국내 금융당국도 가상자산 과세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암호화폐 등을 포함한 암호화폐 조세 가이드라인 '카프'(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를 발표했다.
'카프'는 우선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파생상품과 대체불가능토큰(NFT)뿐 아니라 △미래 나올 수 있는 '유사 기술'까지 아우르는 범위로 명시했다. 전통적인 금융 중개자의 개입 없이 분산된 방식으로 보유 및 양도할 수 있는 자산을 모두 포함한다.
지난해 10월 나온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의 가이드를 반영해 CARF가 적용될 일부 탈중앙화 거래소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12~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CARF 기초안이 소개될 예정이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앞으로 나올 과세 방안은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언급되는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국가별로도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르투갈 의회의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보유기간 1년 미만의 가상자산에 28%의 세율을 부과할 전망이다. 채굴도 과세대상이 된다. 앞서 유럽의회는 이달 초 암호화폐 과세에 관한 규칙을 유럽연합(EU) 회원국 내에서 정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은 개인이 가상자산 취득 시 소득세를 부과하고 취득시점과 매각시점 시가 차익(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한다. 1년 이내 단기투자는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고, 장기투자는 보유기간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한다.
영국에서도 가상자산 취득 시 소득세를 부과하고, 거래차익은 1만2300파운드(약 1950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규정에 따라 과세하고 있다. 독일은 가상자산의 거래에 의한 수익이 발생하면 자본이득세를 납부하지만 1년 이내의 단기 거래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일본에서는 일찍이 2017년 가상자산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지불수단으로 정의, 가상자산의 취득 및 거래이익을 모두 '잡소득득'(miscellaneous income)으로 분류하는 지불 서비스 법안(PSA)을 공표한 바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아직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를 명확히 설정하지 못한 만큼 과세에 대한 법안을 내놓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민간전문가,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를 꾸리고 가상자산업권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논의 중이다.
당초 문재인 전 정부에서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20% 소득세 부과를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2023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개정 소득세법 상 가상자산은 상표권과 같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된다. 연간기준으로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분리과세(20%)되며 250만원까지만 공제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가상화폐 과세가 2년 유예되면서 2025년 이후 과세 기준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본공제액 상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데다가 양도 외에 가상자산의 채굴, 하드포크(이전 버전과 호환 불가능한 블록체인 업그레이드), 에어드랍(신주배정)이 과세 대상인지 등도 아직 명확치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 상 과세 대상인 가상자산 증여에 대해서도 개별 사례에 따라 실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가 선행된 이후에 규제나 과세 체계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장은 어렵고, 미국과 유럽 등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추가 입법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출처 : 디지털타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