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대비 많은 종목수...시장 물 흐리는 곳 정리해야"
상법 개정 불발에 "금투협, 애널리스트 왜 말 안하나"
배당 확대를 위한 소득세 개정에는 "고민해 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7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질문했다.
시가총액 대비 상장사의 숫자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업가치가 현저히 낮은 종목들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상장 이후 지속 가능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상장폐지를 해야 한다"며 "기업들을 솎아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주가순자산비율(PBR) 1 미만 기업들에 대한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그는 "PBR이 0.1 이런 기업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해서 청산하면 이론적으로 10배 넘는 장사인데 이런 주식이 왜 있는건가"라고 지적하며 "시장에 물 흐리는 거는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상법 개정에 실패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다시 해야 한다"라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앞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이 후보는 "국민 우량주라 해서 장기투자하려고 갖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 송아지를 낳았는데 송아지를 다른 데 팔아버린다"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금융투자협회도 그렇고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고 상법 개정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상법이 개정되면 지배주주의 횡포가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당소득세 관련 논의도 있었다. 이 후보는 다른 나라에 비해 국내 기업의 배당성향이 적다고 짚으면서 해결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국내 기업은 대주주가 직접 경영을 하는 기업이 대부분인데 높은 배당소득세로 인해 구조상 어려움이 있다"며 배당소득세 검토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배당소득세 조정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세수 감소와 직접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며 "배당소득세 조정이 세수 감소를 감수할 만큼 실질적으로 배당금액 증가를 늘리는 데 작용할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과 시장 질서가 확립되면 주식시장은 획기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불공정 거래 엄단, 상법 개정 재추진,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