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가 다시 급증하면서 ‘큰손’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사재기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와 세금 부담으로 묶인 반면 외국인은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무방비 쇼핑’을 즐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1만7000여명에 달했다. 외국인 매수 비중은 전체의 1.1%로 2019년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다. 이 중 중국인이 1만1346명(64.9%)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 비율도 꾸준히 상승 중(2023년 기준 55.5%)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집값 반등세와 함께 외국인들의 투자 수요도 되살아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인을 중심으로 시세차익과 환차익을 노린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 증가세와도 궤를 같이한다는 것.중국 단체 관광객 비자 면제 추진 등 관광 활성화 정책도 외국인 수요 확대를 자극하고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문제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 사실상 별다른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내국인은 LTV(담보인정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강도 높은 금융규제에 따라 자금 조달이 어렵지만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며 국내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외국인의 개인정보와 보유 부동산 현황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다주택자임에도 양도소득세·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거나 회피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규제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역차별’ 구조로 고착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