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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수 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민생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꼽히는 대규모 추경입니다.
4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대규모 추경 편성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난달 1일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이 확정됐는데 이와 별개로 민생 회복에 방점을 찍은 2차 추경 편성이 예상됩니다.
2차 추경의 규모는 1차 추경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30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소비 진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소비쿠폰 등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대책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의 경우 지역화폐 확대와 국비 지원 의무화 등을 주장해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내수와 밀접한 건설 활성화 대책 등도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7.8월 말에 나올 세제개편과 내년도 예산안도 관심사입니다. 여야가 모두 중산층 소득세 감면을 강조해온 만큼 관련 세제 개편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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