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예대금리차 콕 집어 질문
금융당국 “해외보다 낮아” 설명
與, 은행 임직원 징역형 법안도 추진
“예대금리차가 다른 나라보다 벌어져 있지 않나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 이재명 대통령 질문이 은행들의 ‘이자장사’ 논란에 불을 지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내리지 않자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를 과도하게 벌려 수익을 내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취지의 질문이었다. 금융위원회는 “해외 금융사와 비교하면 예대금리가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대금리차, 실제로 얼마나 벌어졌나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신규취급액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서민금융 상품을 제외한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1.35~1.51%포인트로 평균 1.41%포인트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1.51%포인트로 가장 컸고, KB국민은행(1.42%포인트), NH농협은행(1.38%포인트), 하나은행 (1.37%포인트), 우리은행 (1.35%포인트) 순으로 컸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은 평균치인 1.41%포인트를 웃도는 수치를 기록하며 5대 은행 가운데 상대적으로 예대금리차가 큰 편에 속했다.
평균 예대금리차는 지난 3월 1.47%포인트를 기록하며 예대금리차 공시를 시작한 2022년 7월 이후 최대로 치솟았다가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한다.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예대금리차는 은행 수익 핵심 지표다. 통상 기준금리 인하기에는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빠르게 내려가 은행 수익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리 하락에도 예대금리차가 더 벌어지는 기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가산금리 손질 나서나
이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정부와 여당이 가산금리 인하를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출금리는 시장금리를 반영한 기준금리에 은행들이 임의로 덧붙이는 법정비용 등이 반영된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해 정부가 직접 손보기 어려운 만큼, 가산금리 조정을 통해 금리인하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가산금리는 업무원가·리스크 등에 각종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더해 정해지는데, 이 대통령은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 산정에서 제외해 대출금리를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교육세, 예금자보호료, 각종 기금 출연금 등 소비자와 무관한 부담을 대출금리에 전가하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은행 임직원에 1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들이 실질적 금리 인하 효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회의론도 나온다. 법정 비용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행들이 그만큼을 다른 항목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다. 수익이 줄어든 은행들은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고신용자 중심으로 대출 전략을 바꿀 수 있다. 신용등급이 낮은 차주들은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게 된다. 게다가 가산금리는 은행별로 계산 방식도 다르고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라 정부가 일일이 통제하기 어렵다.
금융당국 “해외보다 크지 않아” 설명
해외와 비교하면 국내 은행 예대금리차가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미국 은행 예대금리차는 5.75%포인트에 달한다. 미국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인 만큼 대출금리는 7%대에 달한다. 영국 역시 예대금리차가 2%포인트 수준이다.
은행 수익성을 가늠하는 또 다른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을 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국내 4대 은행 평균 NIM은 지난해 말 기준 1.57%다. JP모건체이스·뱅크오브아메리카(BofA)·씨티·웰스파고 등 미국 주요 은행의 평균 NIM(2.4%)보다 0.83%포인트 낮다.
게다가 은행권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가계대출을 관리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어, 대출금리를 높이기도 낮추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처해있다. 당장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원 늘었다. 지난해 10월(6조5000억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증가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새 5조6000억원이나 늘었다. 예대금리차를 줄이기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하면 대출 잔액이 더 불어날 수 있다.
이 대통령 또한 지금과 같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기조를 확립하겠다”고 했는데, 금융당국이 시행 중인 은행별 연간 가계대출 목표 관리와 유사한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