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지속된 고금리, 고물가로 경제적 고통이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말부터 한국 경기에 대한 우려는 확대됐다. 그 시작은 2024년 11월 미국에서 열린 대선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관세에 대한 우려는 커졌다.
한국 경기에서 수출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전 세계 교역량을 감소시키면서 한국 수출 경기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했다. 또한 2024년 12월 계엄이 발생했다. 결국 탄핵 그리고 대선까지 열리면서 일단락됐지만 연말 발생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민간소비는 급격히 둔화됐다. 경기 둔화에 대응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3.50%이던 기준금리는 2024년 4분기 2차례, 그리고 올해 2월과 5월 등 총 4차례 인하가 단행되면서 2.50%까지 낮아졌다.
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올해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한 차례씩의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연말 기준금리 2.0%). 한국의 기준금리가 재차 2%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지만 지난 5월 금융통화정책회의에서 한국은행 총재는 단기간 기준금리가 2%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했다. 실질적으로 이번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을 때 기준금리는 2.0%가 하단임을 인정한 것이다.
3분기 동결 지지 2가지 요인
낮아지는 ‘관세율’, ‘추경’
KB증권도 한국은행은 추가 2차례 인하를 더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그 속도는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더딜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2차례의 인하를 단행한 이후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울 것을 언급했다.
오는 8월에 발표하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5월 전망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성장률이 왜 상향 조정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경기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 알아야 한다. 가장 큰 요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다. 미국은 현재 중국에 30%,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물론 현재 부과하고 있는 관세는 확정된 것이 아니며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율은 바뀔 수 있다.
협상 기간 데드라인의 경우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7월 8일, 중국은 8월 11일이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잘되지 않을 경우 관세율이 더 높아질 위험은 존재하지만 그 가능성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관세 협상에 더 급한 쪽은 관세를 부과한 미국이기 때문이다. 미국도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관세를 부과할 경우 물가상승 압력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던 미국과 중국의 협상에서도 중국은 미국에 특별히 양보한 것 없이 협상에 성공했다. 더욱이 최근 미국 무역 법원은 트럼프가 부과한 상호관세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했다. 백악관이 항소를 하면서 최종 판결 전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미국 법원에서 상호관세가 대통령의 권한 밖이라는 판결은 미국의 협상력을 낮추는 요인이다.
상호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인지에 대한 최종 판결은 약 1년 후에나 날 수 있다. 미국이 제시한 협상 데드라인을 훌쩍 넘어서는 만큼 다른 나라들은 일단 미국과의 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다. 미국과 협상을 하는 국가들은 보다 느긋하게 조금 더 우위에서 협상을 한다는 점에서 최종 관세율은 현재 부과된 관세율보다는 낮아질 것이다. 관세율이 낮아지는 점은 한국 수출 경기 등 한국 경제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또한 재정지출도 기대된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권은 바뀌었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13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마련했지만 경기 회복을 위한 규모에 비해 적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취임 즉시 2차 추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시장은 2차 추경이 단행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알지 못하는 것은 규모와 사용처다. 다만 추경 규모와 사용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추경안이 성장의 제고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장에 플러스 요인이라는 점이다.
또한 여당이 국회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마련하는 추경안은 빠르게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탄핵 이후 취임했던 문재인 정권 당시 취임 26일 후에 추경안을 마련했으며 취임 이후 73일 만에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문재인 정권과 같은 스케줄로 진행될 경우 6월 30일 추경안이 발표되며 8월 16일이면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될 것이다.낮아지는 관세율과 2차 추경의 방식 및 규모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향후 한국 경기를 바라봤을 때 성장의 하방 요인보다는 상방 요인이 많다는 점이다. 더욱이 미국의 관세 협상 그리고 2차 추경은 모두 수정 전망이 발표되는 8월 금융통화정책회의(8월 28일) 전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8월 수정전망에서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이다. 한국은행이 경기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는 점에서 8월에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면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은 낮다. 한국은행은 3분기 동결 이후 4분기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더욱이 한국은행이 인하할 기준금리의 여력은 많지 않다는 점도 3분기 동결을 지지하는 요인이다. 현재의 기준금리가 매우 높고 한국은행이 인하할 여력이 많다면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면서도 인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향후 한국은행이 인하할 수 있는 최대 횟수는 2번이라는 점에서 한국은행은 그 기회를 조심스럽게 사용할 것이다.
빠르게 기준금리 인하한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경기에 대응해 비교적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여전히 한국 경기의 하방 압력은 높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경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 여전히 인하 사이클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금융시장은 연내 1~2차례의 추가 인하를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시장의 전망은 한국은행의 가정과 유사하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금융시장은 추가 기준금리 인하 등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추가 기준금리 인하 속도는 이전과 비교해 점차 더뎌질 것이다.
경기의 하방 압력은 여전히 높다. 특히 미국의 금융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게 관세정책을 실행하면서 한국 경제에도 부담이 크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 중반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경기를 바라보면 기준금리를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많이 내려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경기만 바라보면서 통화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성장률이 더 하향 조정되더라도 이는 재정지출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경기의 불확실성이 더 높아질 수 있지만 한국은행은 경기만 생각하면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그리고 큰 폭으로 인하할 수 없는 만큼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 목표,
느려지는 추가 인하 속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의 목표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다. 부진한 경기는 물가상승 압력을 낮춘다는 점에서 기준금리 인하 요인이다. 하지만 금융안정 부문을 고려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저해하고 있다.한국은행이 최근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금융 부문은 ‘환율’과 ‘가계부채’다. 먼저 환율을 바라보자. 1400원 내외이던 환율은 2024년 12월 초 계엄 발생 이후 1450원대까지 상승했다. 한국은행은 기존 원화의 약세는 달러의 강세 때문이라고 주장해왔지만 109pt이던 달러인덱스가 104pt까지 하락하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오히려 장중 1470원을 돌파했다. 코로나19로 유동성 경색이 생기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졌던 2020년 3월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대내외적인 정치 불확실성과 약해진 한국의 경기 펀더멘털로 환율이 하락할 재료가 많지 않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하할 경우 한·미 기준금리 역전 폭이 확대되면서 환율이 빠르게 반등할 위험이 존재한다.
부동산 가격도 문제다. 여전히 지방 부동산 가격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연초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 부동산 가격은 빠르게 상승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3월 19일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부동산 대책이 정부의 의도대로 작동을 하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서울 상당수 지역들의 부동산 가격은 2024년 고점을 돌파한 상황에서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풍선효과로 강남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은행권의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미 7%가량의 대출금리를 목격했던 상황에서 심리적인 저항선은 낮다.
한국은행 총재가 꾸준히 언급하듯이 부동산 가격 자체를 한국은행이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강해지면서 가격이 더 상승하는데 이에 따라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난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걱정하는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한국은행은 2024년 7~8월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경계심을 보여준 적이 있다.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마무리하고 금융시장은 금리인하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스트레스 DSR 실행 전 수요로 부동산 가격은 가파르게 반등했고 이에 따라 가계대출도 빠르게 증가했다. 결국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의 기대와 다르게 2024년 7~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하고 가계 대출 증가세의 둔화가 확인되기 시작한 2024년 10월에야 인하를 단행했다.
문제는 당시보다 부동산 가격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수 있다. 2024년 하반기로 돌아가면 통화정책은 긴축적인 상황에서 물가는 하향 안정화되고 있었다. 9월부터 스트레스 DSR이 실행되면서 가계대출의 증가세 둔화도 확인됐다.
하지만 현재는 당시보다 기준금리가 더 낮은 상황이다. 2024년 하반기에는 물가가 낮았던 만큼 가계대출 둔화세가 확인되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지만 올 하반기에는 물가가 반등할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2024년 하반기와 다르게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말이다. 금융시장도 점차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중반을 지나 전환점에 돌입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 정확한 지점은 알 수 없지만 한국은행이 한 번 더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된다면 목적지인 최종 기준금리(인하 사이클이 끝났을 때의 기준금리)에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추가 인하 시점은 금융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전망보다 더 늦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