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티코 유럽판 보도
"약 24조 추가세수 확보 가능"
유럽연합(EU)이 일부 담배 제품에 최대 258%의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2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이 입수한 내부 영향평가 문건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말아 피우는 담배에 대해 258%, 일반담배(궐련형)에 대해 139%의 세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문서에 따르면 집행위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으나, 가장 높은 세금을 올리는 인상안을 선호하며 이를 통해 약 151억유로(23조8149억)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담뱃세는 1000개비당 90유로(14만2000원)에서 215유로(34만원)로 인상된다. 말아 피우는 담배는 1kg당 60유로(9만5000원)에서 215유로로 오른다. 시가로 불리는 엽궐련은 1kg당 12유로(1만9000원)에서 143유로(22만6000원)로 1092% 상승하게 된다.
액상·궐련형 전자담배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니코틴 농도 1mL당 15mg을 초과하는 전자담배 액상에는 0.36유로, 그 이하 농도 제품에는 0.12유로의 세금이 부과되는 방안이 검토됐다.
집행위는 문서에서 "담뱃세 인상과 가격 인상은 전체 담배 소비를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조치로 입증돼 왔다"며 "현재의 최소 세율은 담배 소비 감소에 효과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10년 동안 EU 내 흡연 감소의 약 40%는 세금 정책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전자담배와 같은 신제품을 '담배 소비세 지침'(TED)의 개정안에 포함하라는 회원국들의 압력을 받아왔다. 청소년과 젊은층의 신종 담배 제품 이용이 늘어난 만큼 2011년 제정된 TED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TED는 최저 담배 소비세율을 규정한 지침으로, 회원국은 TED를 근거로 각국 세율을 정한다.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16개 회원국은 지난해 집행위에 서한을 보내 회원국별 세율 차이가 단일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탈리아, 그리스, 루마니아 등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