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갈아타기도 사실상 막혔다…은행 바꾸면 한도 ‘1억원’까지만

같은 은행 대환만 한도 유지

소비자 이자 부담 덜어주는
銀 대환 대출 취지 무색해져

더 좋은 상품 있어도 못 옮겨
일괄규제에 선택권 제한 지적
세부 적용 기준 놓고도 혼선

6월 가계대출 6.5조 늘어나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아파트 보유자의 주택담보대출 타행 대환이 사실상 막힌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것은 문제가 없다. 다만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탈 때는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돼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된다.

금융사 간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줄인다는 대환대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의 선택권 역시 제한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6·27 규제 시행 이후 차주의 기존 주담대가 1억원을 초과하면 타행 대환이 불가능하도록 내부 시스템을 변경했다. 대출 규제에 따라 소유권 이전 3개월이 지난 주택에 실행되는 주담대는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통상 대환대출은 주담대 실행 후 6개월 뒤부터 가능하다.

은행권에 따르면 전국 주담대 평균 잔액은 1억5000만원 수준이다. 수도권 차주는 이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주담대가 1억원 이상이면 타행으로 갈아타기 어려워진 셈이다. 또 같은 은행에서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도 만기가 30년으로 제한된다. 30년 이상의 만기를 갖고 있던 차주 입장에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당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은 2020년 초 저금리 시기에 혼합형(5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담대를 받은 차주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년 전인 2020년 7월 기준 주담대 평균 금리는 2.45%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4~5%로 높아졌다. 당장 금리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다른 은행에 더 좋은 상품이 있어도 옮길 수 없게 된 셈이다.

이날 기준 4대 시중은행의 대환대출 금리(6개월 변동형) 하단은 3.96~4.52%로 천차만별이다. 상반기 가계대출 규모가 컸던 NH농협은행에선 지난달 24일 이후 대환대출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이에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대환대출은 말 그대로 대출을 갈아타는 것이라 전체 가계대출 규모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금리나 만기 조건을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해 실수요자의 선택권까지 제한했다는 지적이다.

또 타행으로 갈아타기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금융사 간 금리 경쟁 유인도 사라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타행 대환이 막히며 은행 입장에선 금리를 낮춰 고객을 유치할 이유가 없어졌다”면서 “결국 시장 전체의 금리가 낮아질 요인이 줄어드는 셈”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정책이 오락가락해 혼란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례로 당국은 올 초 가계대출 총량 규제 때 일부만 반영하는 식으로 대환대출을 장려하기도 했다. 시중은행은 “금융당국이 대환대출을 권장하다가 이제는 타행은 안 되고 자행만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행 대환은 가능하다”며 “규정을 바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6·27 대책과 관련해 세부 적용 기준을 놓고 혼선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의 ‘KB 국민희망대출’과 우리은행의 ‘상생 올케어대출’은 기존 신용대출을 장기·저리로 바꿔주는 서민금융 성격의 상품이다. 다만 이번 대출 규제에서 ‘연 소득 내 신용대출’의 예외가 적용되는 서민금융 상품에 포함되는지는 불분명하다. 햇살론 등 정책금융은 명확히 서민금융으로 분류되지만, 은행 자체 상품은 서민금융 범주인지 불분명해 현장에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