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해 그 부담을 국민이 껴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관세 수입 일부를 미국 국민들에게 환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9일(현지시간)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조시 홀리 상원의원(공화·미주리)은 관세로 인한 물가 인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민들에게 관세 환급금을 주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예상되는 지급액은 미국 국민 1인당 최대 600달러다. 4인 가족 기준 최대 2400달러를 지원받게 된다. 법안에는 올해 미국 관세 수입이 예상치를 초과할 경우 환급액도 늘어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홀리 의원은 올해 미국의 관세 수입이 1500억 달러를 초과할 수 있다는 예측을 덧붙였다. 더힐은 현재 기준으로는 예상 환급액이 600달러보다 오히려 줄어든다고 봤다.
이번 관세 환급금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제공한 지원금 정책을 모델로 한다. 당시 미국 정부는 성인에게 최대 1200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166만원)를, 자녀에게는 500달러(약 69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자격 요건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코로나19 지원금과 동일한 기준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가구당 연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관세 환급 법안은 지난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수입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약간의 환급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언한지 나흘만에 나왔다.
홀리 의원은 “미국인들은 가계 저축과 생계를 파괴한 바이든(전 대통령) 정책 4년 이후 세금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대로, '트럼프 관세'로 이 나라에 돌아오는 부의 혜택을 힘들게 일하는 미국인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환급을 고려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빚을 갚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직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