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철강 이어 반도체·의약품 추가 품목별 관세 예고…韓, 수출 타격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오는 7일 0시1분(미 동부시간 기준)을 기해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관세 없는 자유무역체제를 지향해온 세계 무역 질서 흐름 전반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취임 직후 자신이 공약했던 고율의 관세정책을 추진했다. 첫 타깃은 미국과 남북으로 국경을 맞댄, 미국의 교역 규모 1·2위 국가 멕시코와 캐나다, 미국의 최대 전략경쟁 상대인 중국이었다.
지난 4월 2일에는 무역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57개 경제주체에 기본관세 10%에 국가별 관세(+α)를 얹은, 상호관세라는 '폭탄'을 던졌다. 또 그외 경제주체에 대해선 10%의 기본관세만 부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한국의 경우 사실상 무관세 혜택을 누리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하루아침에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기본관세 10%에 15%의 국가별 관세가 더해진 25%의 상호관세율을 통보받았다.
34%의 관세율을 통보받은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자 트럼프 정부는 느닷없이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주체에 대해선 90일간 상호관세 부과 유예 및 개별적으로 협상을 벌여 최종 관세를 결정하겠다며 한 발 물러서기도 했다.
영국(상호관세율 10%), 베트남(20%)에 이어 필리핀(19%), 인도네시아(19%), 일본(15%), EU(15%), 한국(15%) 등이 잇따라 미국과 무역합의를 마무리했다.
한국과는 지난달 30일 당초 25%인 관세율을 일본·EU와 같은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한국의 대미 수출 주력품인 자동차의 품목별 관세율도 일본·EU와 동일하게 15% 적용하기로 했으며 반도체 역시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았다.
대신 2000억달러의 펀드를 조성해 미국에 투자하고 1500억달러의 조선업 펀드로 미국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미국산 LNG 등 에너지를 1000억달러 규모로 수입하기로 했다. 대신 쌀·소고기 수입 개방 확대는 막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드라이브가 세계 각국의 대미 투자로 이어지며 미국의 제조업 부흥, 일자리 창출, 무역적자 해소 등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에 "(관세 협상을 통해) 문자 그대로 나라를 위해 몇 조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잠재적인 부작용을 잉태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NYT는 지난달 31일 상호관세 발효에 대해 "수입업체에 부과되는 세금(관세)이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 가격 인상의 리스크를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전문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기업들이 현재까지는 (관세에 따른) 비용 증가를 감내하고 있지만 일부는 곧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넓게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전 세계적 투자 위축과 공급망 재배치로 이어져 글로벌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최근 보고서에서 "관세가 국가들의 대응 방식에 따라 미국 및 세계 경제 성장률을 크게 낮추고 다수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킨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