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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6일 국무총리실은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하며 “방한 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 중인 현 시점에서 무비자 정책은 추가 관광 수요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를 포함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지난해 11월 한국 국민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데 따른 상호주의적 대응의 성격도 갖는다.
정부는 해당 조치 시행을 위해 관련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의 입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적용 기준 완화 방침도 밝혔다.
기존 500명 이상이던 참가자 기준을 300명 이상으로 낮춰 보다 많은 외국인 방문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료관광 분야 규제도 일부 개선된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기준에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항목을 추가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들이 ‘연 3000만 명 방한 관광객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규제 합리화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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