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원 안보를 강화하는 취지의 ‘신(新)광물자원법’ 시행에 나섰다. 미·중 무역 전쟁 속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을 압박하는 카드로 꺼내들어온 ‘희토류 패권’을 한층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광물자원법 개정안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 안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안보 차원에서 전략 광물을 관리하도록 했고 해외 자원 개발 지원을 의무화했으며, 국가 자원 비축 체계를 법제화할 뿐 아니라 광물 자원 감독기관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광물 자원은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한 물질적 기초”라며 “광물 자원의 탐사 개발은 국가 경제와 민생, 국가 안보와 관련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은 중국이 다른 나라와 분쟁할 때마다 중국이 카드로 꺼내던 ‘자원 무기화’와 연관이 깊다. 중국은 2010년 일본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당시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며 자원 무기화를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2022년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에 맞선 보복 조치 역시 갈륨·게르마늄·흑연 등 핵심 광물 수출 통제였다. 올해 초 출범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을 때도 중국은 자원 무기화에 힘을 줬다. 미국의 관세 공격에 맞서 중국은 지난 2월 텅스텐 등 광물 5종, 4월에는 디스프로슘 등 희토류 7종 수출을 통제했다.
중국, 7월 개정 광물자원법 시행
한 치 양보도 없는 무역 전쟁에서 결과적으로 다급해진 쪽은 미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제네바 회담’에서 상호관세율을 11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합의한 뒤에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여전하다면서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등을 언급하며 다급하게 ‘런던 회담’을 추진했다. 이후 희토류 통제와 반도체 제재를 맞바꾸고 지난 7월 ‘스톡홀름 회담’에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90일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은 휴전에 들어갔다. 다만 무역 전쟁이 언제 다시 격화될지는 알 수 없다. 휴전 기간 동안 미·중이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언제든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희토류는 란타넘 계열 15개 원소와 스칸듐·이트륨을 합친 17개 원소를 총칭한다. 17개 중 중국이 수출을 통제했던 것은 7종이다. 이 가운데 수출 통제 시 영향이 가장 큰 것은 영구자석의 핵심 소재인 네오디뮴이다. 중국은 전 세계 네오디뮴의 80~90%를 생산하며, 90% 이상을 가공하고 있다.
미국은 서방 국가들과 함께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 베트남과 2023년 희토류에 대한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협정을 맺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희토류 패권에 맞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싱가포르 난양공대 라자라트남 국제연구원(RSIS)의 중국 프로그램 수석분석가인 후신웨는 홍콩 SCMP에 “서방의 광물 안보 파트너십이 중국의 공급망 장악에 맞선 실행 가능한 대안인지 불분명하다”며 “협력에 대한 투자가 제한적이고 기술적 전문성도 부족할뿐더러 환경 문제 우려는 희토류 채굴·생산 등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뉴욕 소재 싱크탱크인 스트래티지리스크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희토류 패권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미국은 희토류 산업에서의 중국과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국산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여전히 취하지 않고 있다”며 “광물 매장량과 정부의 투자 모두 부족해 중국산 광물 수입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