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135만호 착공…매년 27만호 공급
LH 직접시행·도심 유휴부지 활용해 공공 주도 공급 확대
노후 공공임대·국공유지 활용해 추가 공급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주민 직접 제안 방식으로 속도 높여
규제지역 LTV 50%→40%로 축소,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를 착공한다. 최근 공급 부진으로 집값 상승 우려가 커지자 공공 주도로 신속하게 물량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50%에서 40%으로 강화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2022년부터 착공 부진의 영향으로 올해부터 서울·수도권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감소가 예상되면서 집값 상승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정부는 공공택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으로 전면 전환해 2030년까지 6만호를 착공한다. 기존에는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고, 민간이 주택을 직접 공급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침체 시기로 민간이 공급을 지연하거나 중단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정부는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공급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LH는 택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설계·시공 등을 전담하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LH는 민간건설사에 비해 안정적인 자금조달 능력이 있어 시장 상황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토지가 조성되는 대로 즉시 착공해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며 “기존에 LH가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지 않던 85m² 초과 대형 평수의 주택도 직접 공급해 국민의 다양한 주거 선호를 충족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 공공개발지구 내 LH가 소유한 비주택용지를 용도 전환해 1만 5000호 이상을 공급한다. 상업용지 400만㎡, 공공시설 230만㎡ 등 신도시 6개 규모(1950만㎡)의 용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도심 내 노후시설이나 유휴부지를 재정비해 주택을 공급한다. 강남구나 강서구 등 30년 이상 지난 노후 공공임대 주택을 재건축해 2030년까지 2만 3000호를 착공한다. 영구 임대 아파트를 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최대 500% 용적률을 확보한다. 2027년부터 수서(3899세대), 가양(3255세대)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본격화한다.
노후 공공청사 및 유휴 국·공유지를 재정비해 2만 8000호를 착공한다. 준공한 지 30년이 넘은 공공청사나 국·공유지는 범부처에서 신설하는 심의기구가 복합개발 필요성을 검토해 사업을 추진한다. 도심 내 미사용 학교용지나 폐교 부지 등을 활용해 3000호 이상을 착공한다. 서울 도봉구 성대야구장, 서초구 한국교율개발원,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등 현재 사용되지 않는 부지를 활용해 서울 내 4000호를 공급한다.
정부는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5만호를 착공한다. 현재 역세권에서만 용적률보다 최대 1.4배 높게 건축할 수 있는 완화 규정을 저층 주택 위주로 형성된 지역까지 확대한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정방식과 절차를 개선해 속도를 높인다. 당초 공모방식으로 물량을 선정했지만, 주민 직접 제안 방식으로 정비사업지를 선정하고 추진 물량을 결정한다. 주민대표단이 정비계획을 주민 과반 동의를 얻어 지자체장에 제안하면 검토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6만 3000호를 공급한다.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인허가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기존에는 따로 심의하던 교육환경·재해영향·소방성능평가를 통합 심의해 기간을 단축한다. 이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건설사업 관련 보증 공급 규모를 연 86조원 규모에서 향후 5년간 연 10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한도도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한다.
정부는 공급대책과 동시에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범부처 합동 부동산 범죄 수사 조직을 신설한다. 기획부동산과 허위매물 등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나 법인자금을 유용한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정부는 공급대책과 동시에 가계대출 억제책도 함께 내놨다. 규제지역 LTV를 현행 50%에서 40%로 개선한다. 또 서울보증보험·주택금융공사·HUG 등 보증 3사별로 다른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를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한해 모두 2억원으로 일원화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부문의 역할을 확대하고 이행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이전 정부들과 달리 ‘착공’이라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국민이 선호하는 위치에 충분하고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