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 한 돈이 70만원을 돌파하면서 집안 구석구석 ‘숨은 금 찾기’ 열풍이 불고 있다. 장롱 속 반지며 오래된 18k 귀걸이 한짝까지 흡사 추억의 보물찾기다. 하지만 이 유쾌한 풍경 뒤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번진 유럽의 재정 불안 등이 한동안 주춤하던 금값 상승세에 다시 불을 붙인 것이다. 국채 금리 급등이 이어지며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졌고 그 흐름이 금값을 자극하고 있다.
프랑스 총리가 다섯 번째 교체된 이유는
지난 9월 9일(현지 시간).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이탈리아와 동일한 3.47%까지 치솟았다. ‘재정 불량국’으로 불려온 이탈리아와 유럽 제2의 경제대국 프랑스가 나란히 서게 된 순간이었다.
직격탄은 정치에서 비롯됐다. 지난 7월 당시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가 내놓은 440억 유로 규모의 긴축 예산안이 의회의 신임을 얻지 못하면서 출범 9개월 만에 내각이 붕괴됐다. 공공부채가 3조3000억 유로(약 5200조원)를 넘어선 상황에서 긴축 재정을 펴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세율 인상과 공휴일 폐지 같은 긴축안은 거센 반발을 불렀다. 하루 만에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국방장관이 신임 총리로 임명됐다. 불과 20개월 만의 다섯 번째 총리 교체다.
현지 신문인 르피가로는 “투자자들이 프랑스 국채에 대해 이처럼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건 정치적 마비와 공공 재정 악화라는 만성적 문제를 더는 외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지표도 우려를 방증했다. 2024년 기준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13%로 이탈리아(138%)보다 낮지만 재정적자는 GDP 대비 5.8%로 이탈리아(3.5%)보다 나쁜 수준이다. 유로존 회원국들이 준수해야 하는 목표치인 3%와는 두 배 차이가 났다.바이루 내각은 이 문제를 정조준한 것이었다. 올해 재정적자를 GDP 대비 5.4%로 줄인 후 2029년엔 유럽연합(EU) 권고 기준인 3% 이하로 줄인다는 계획이었다. 프랑스 중앙은행에 따르면 이 나라는 2025년 0.7%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종전 전망치(0.9%)에서 하향 조정된 것이다.
부진한 경제성장 전망 속 지출을 줄여야 하는 막대한 과제에 직면한 프랑스 정부는 현재 ‘악몽’ 속에 빠졌다. 총리 교체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전역에서는 정부의 긴축 정책에 항의하는 ‘국가 마비’ 운동이 벌어져 도로 곳곳과 학교 건물 등이 봉쇄됐다. 의회 내 갈등이 지속되며 교착 상황이 이어진다면 올해 내 법안 통과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국가 부도 위기 우려도 나온다. 올해 7월 IMF는 프랑스의 부도 확률을 ‘낮은 수준’에서 ‘보통’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2033년 GDP 대비 부채비율 전망이 2024년 120%에서 134%로 큰 폭으로 상향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전병하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미 일부 항목에서는 ‘보통’ 수준을 넘어선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재정 건전화 계획이 후퇴할 경우 IMF의 시각도 변화할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바이루 전 총리 역시 실권 전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최악의 경우 IMF 구제금융까지 필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 전문가들은 실제로 프랑스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경제 규모와 유로존의 지원 체계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 위험보다는 정치적 셈법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프랑스의 위기는 유럽 전체가 직면한 문제의 축소판이다. 지난 7월 발표된 EU의 장기 예산안(2028~2034년)은 지난 예산안(2021~2027년)보다 65.1% 늘었다. 주요 항목은 국방비와 인프라 지출이다. 이는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32개 회원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한 결정과도 맞물린다. 방위비를 증액하라는 미국의 압박과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 생존’을 해야 한다는 ‘자강론’이 맞물리며 국방비 증액은 불가피한 흐름이 됐다. 긴축 예산안을 발표한 프랑스도 예외가 아니다.
유럽 ‘탄광 속 카나리아’ 될라
엎친 데 덮친 격 이웃나라 영국의 상황도 좋지 않다. 최근 장기 국채금리가 수십 년 만의 최고치를 찍으며 ‘부채 위기의 전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월 7일자 기사에서 ‘영국은 막대한 부채가 있는 세계의 탄광 속 카나리아인가’라는 제목을 달고 “많은 선진국의 차입 비용이 급증하면서 위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영국을 지목했다. ‘탄광 속 카나리아’란 다가올 위험을 가장 먼저 알리는 존재를 뜻하는데 영국이 다른 나라들에 닥칠 부채 위기를 미리 보여주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영국의 30년물 국채금리는 9월 2일 5.69%로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10년물 금리도 주요 7개국(G7) 가운데 가장 높다. 내년 영국의 부채 이자 비용은 1112억 파운드(약 209조원)에 달해 국방비의 두 배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현재 100% 미만이지만 고령화와 의료·연금 지출 증가로 2070년대 초에는 27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유로존 위기나 금융위기 우려엔 신중론을 취한다. 박상현 iM증권 애널리스트는 “프랑스 재정 리스크가 당장 글로벌 금융 시장 내 폭풍의 핵으로 대두되지 않겠지만 프랑스는 물론 영국, 일본 및 미국 등 주요국의 재정 리스크 혹은 정부 부채 리스크로 인한 장기 금리 불안이 이어지고 있음은 경계해야 할 변수”라고 지적했다. IMF에 따르면 선진국들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07년 이후 두 배로 증가해 약 80%에 달한다. IMF는 이자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전 세계 공공 부채가 2030년까지 GDP의 100%에 육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박 애널리스트는 “특히 이번 바이루 총리 퇴진으로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여지가 커졌다는 점에서 장기 국채금리 불안 현상이 재현될 위험은 잠재해 있다”며 “향후에도 주요국의 정부부채 및 재정적자 규모 등 고려하면 장기 국채금리가 언제든지 재차 상승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