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을 맡아 공공택지 공급을 앞당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고 전세대출 한도를 낮추는 등 대출 규제도 내놓았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서울 33만 4,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 주택 134만 9,000가구를 착공하기로 했다. 연 평균으로 보면 서울 6만 7 000가구, 수도권 27만 가구다.
주택 공급은 LH가 주도한다. 정부는 LH에 직접 택지 조성부터 분양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시행사 역할을 부여한다. LH가 민간 건설사에 도급을 줘 민간이 설계와 시공을 맡는 민간 참여 방식으로 개발사업이 추진된다는 의미다.
이번 대책에는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출 규제 방안도 포함됐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된다. 1주택자의 수도권, 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낮아진다. 종전까지는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가 SGI서울보증 3억 원, 한국주택금융공사 2억 2,000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 원으로 제각각이었는데, 전세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통일된다. 1주택자가 어느 지역에 주택을 보유했는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수도권 매년 27만 가구↑, 공공주도 실효성?
정부가 주택 공급, 대출 규제 등 다양한 방안을 총망라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를 낼지는 물음표다. LH가 직접 시행을 맡아 공공택지 공급 물량을 늘리기로 했지만 재무구조가 불안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 LH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60조 원에 달해 전체 비금융 공기업 중 가장 많다.
게다가 수도권 공급 물량은 많지만 정작 서울 도심 신규 공급 물량은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유휴용지 등 4,000가구뿐이라는 점도 변수다. 그런데도 공공 역할을 강조하다 보니 정작 민간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대책은 미흡했다. 시장 관심이 높았던 용적률 완화 등 민간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도심 유휴용지를 더 발굴하는 한편, 3기신도시 용적률을 대폭 높여 추가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 규제 방안을 두고서도 논란이 뜨겁다. 최근 한국은행과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공동으로 연구한 보고서에 따르면 LTV 같은 대출 옥죄기가 오히려 자산 불평등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50% 가구의 LTV 한도를 기존 70%에서 40%로 낮출 경우, 가계부채는 22.17%로 급감했다. 하지만 주택 자가보유율은 9.93% 떨어졌고,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주택자산 지니계수는 16.37% 치솟으며 불평등이 악화했다.
정리해 보면 소득은 높지만 자산이 부족한 전문직 청년이나 맞벌이 신혼부부가 집을 사기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대신 ‘부모 찬스’를 통한 부의 대물림이나 현금 부자로의 부의 편중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