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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한국전력이 30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해 인상 필요성과 명분은 충분하지만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 정부의 막판 고심이 깊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1일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한다. 당초 지난 21일 발표 예정이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한차례 일정이 연기됐다.
산업부는 지난해 32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한전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위해선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기재부는 전기요금 인상이 전반적 국내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인상을 망설이고 있다.
지속된 적자로 한전은 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올해 말 한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4일 기준 한전이 누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는 74조5798억원이다. 이 같은 추세면 연말에는 한전의 누적 회사채가 1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2분기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소폭 인상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냉방 수요가 급증하는 3분기에 급격한 인상은 난방비 대란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완만히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전날 주주총회에서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정부와 협의하는 등 적자 해소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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