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해도 달러 코인 수요 줄진 않아”
현 기술로 ‘디페깅’ 완전차단 불가 판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그냥 도입될 경우에 우리 외환시장 환율 변동성과 자본 유출이 굉장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안 의원이 한은 ‘스테이블코인 백서’에서 우려한 7가지 위험요인 대부분을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하자 이 총재는 “7가지 문제 중에서도 자본유출이 가장 걱정이 된다”고 말을 꺼냈다. 한은은 앞서 지난 27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디페깅(가치 연동 불일치) 위험 ▲금융안정 위협 ▲소비자 보호 공백 ▲금산분리 원칙 훼손 ▲외환규제 우회 및 자본유출 위험 ▲통화정책 효과 약화 ▲금융중개 기능 약화를 스테이블코인 위험 요인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총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본 유출이 굉장히 많다”며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는 것 대비 4배가 되는 돈이 나가고 있고 경상수지 흑자가 유사 이래로 큰 수준임에도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데에는 내국인이 해외로 돈을 갖고 나가는 게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해외로의 자본 유출을 촉발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그냥 도입될 경우에 우리 외환시장 환율 변동성과 자본 유출이 굉장히 걱정된다”며 “개혁도 혁신도 해야하지만 은행 중심으로 먼저 해 보고 외환 나가는 것이 잘 컨트롤 되면 그다음에 확산하도록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외환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면 외국인이 그걸 사서 우리 재화를 살 수도 있지만 반면에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블코인을 해외로 가지고 나갈 것”이라며 “사용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먼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쓸 사람들은 재산을 해외로 가지고 나갈 인센티브가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달러 스테이블코인 침투를 막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줄어들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원화가 있고 달러가 있을 때 달러 수요가 있는 것처럼 해외에서 달러를 사용하는 사람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총재는 이어 “우리가 아르헨티나나 튀르키예처럼 통화정책이 흔들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우리 원화 결제시장을 점령할 거라는 생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가치가 1달러 이하로 내려가는 디페깅 현상에 대한 해법을 묻자 이 총재는 “DLT(분산원장기술)로는 완전히 해결 못한다는 게 저희 견해”라며 “기술이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는 단언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의 미래 화폐 가능성에 대해선 인정했다. 이 총재는 “그 가능성을 죽이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렇다고 당장 완전 개방해서 다른 부작용이 커지는 것은 좀 막고 싶다”며 “미국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미국 국채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발행할 유인이 많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