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경주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조선·해운 기업'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기로 약속했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와 관련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에 부과했던 제재를 철회할지 주목된다.
미국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중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고 다양한 해운(shipping) 기업에 부과한 제재도 철회하기로 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이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중국 기업과 거래가 금지된 제재 목록에 올렸다.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가 제재 대상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6월 중국의 해운·조선산업 전반에 걸쳐 무역법 301조 조사에 들어갔다. 중국 정부가 조선·해운 기업에 대규모 보조금과 금융 지원을 제공해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덤핑과 과잉생산을 조장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9월 중국 선박의 항만 입항 수수료 인상, 정부 조달사업에서 중국계 기업 배제, 중국 국유 해운·조선사의 미국 내 투자 제한 등 잠정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은 곧바로 보복 조치에 나서 미국과 동맹국 관련 기업을 제재한 것이다.
하지만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합의로 해빙무드가 조성됐다. 중국의 제재 해제 약속에 미국은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을 겨냥해 시행했던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정상회담 이후 양국의 분위기는 더 이상의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백악관은 미국이 미국 조선업의 재건을 위해 한국, 일본과 역사적인 협력을 계속하는 동안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과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