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략산업·공급망 무기화 경쟁으로 변화"
"기업들도 장기 리스크 관리 불가피…대비해야"
"美에 의존하는 유럽, 덜 의존 국가들보다 위험"
“미국과 중국의 무역·경제 경쟁은 앞으로 50년간 이어질 것이다.”
10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파스칼 라미 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이날 중국 상하이 중국유럽국제경영대학원에서 열린 미디어 행사에서 “양국 간 경쟁이 무역에서 전략 산업과 공급망 무기화로 옮겨가고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라미 전 사무총장은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경쟁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양국 관계는 오르내리고, 왔다 갔다 하고, 좌우로 흔들릴 것”이라며 “(세계) 1위가 되고자 하는 야망과 상대방이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는 생각이 동시에 든다면, 필연적으로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기복이 큰 충돌이 반복되는 혼란 국면이 수십년간 계속될 것이라는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지난달 말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1년간 무역 휴전에 합의, 일부 관세 철회 및 수출통제 완화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양국 간 갈등 완화 기류가 잠시 감지됐으나, 미 의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여전히 대중 견제 정책에는 초당적 지지를 보이고 있어 근본적인 갈등 해소가 요원하다는 진단이다.
라미 전 사무총장은 또 미중 경쟁 구도에서 정치적으로 레버리지를 행사할 수 있는 핵심 전략물자의 통제와 수출 제한이 새로운 경쟁축이 됐다고 평했다. 중국이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통제에 대응해 희토류 수출 제한 카드를 꺼내든 것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글로벌 희토류 공급과 정제 분야에서 절대적 우위를 지녀 미국도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는 “현재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은 단순한 무역 경쟁이 아니다. 핵심 공급망과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디커플링, 상대적 우위 분야에서 무기화로 전환했다”며 “(처음엔) 게임 명칭이 ‘(상대국에) 더 많이 수출하라’였는데, 이젠 ‘더 전략적이고, 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품목은 덜 수출하라’는 게임이 됐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중국도 당장은 희토류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능숙해졌지만, 지나치게 강경하게 나가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10~20년 동안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체재를 확보하기 어렵겠지만,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미 전 사무총장은 “세계 각국은 이미 중국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짚었다.
기업들도 장기 리스크 관리가 불가피해졌다. 라미 전 사무총장은 “글로벌 기업들은 이제 위험 신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견지명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며 “단기 변수보다 수십년을 내다보는 장기 전략과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라미 전 사무총장은 이외에도 “미국이 유럽 동맹국들을 상대로 ‘안보의 경제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 전례 없는 변화로 인해 유럽 각국은 미국 보호에 덜 의존하는 국가들보다 더 큰 위험에 노출됐다. 미국에 덜 의존하는 국가들의 보복 능력이 더 크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