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율과 일치시켜 배당 유인 강화
정기국회서 구체적 세율 확정 전망
“세율 합리화로 생산적 투자 촉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고배당 기업에 적용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35%)보다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이 제시한 25%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코스피 약세로 흔들린 투자 심리를 회복하고 기업의 배당 유인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배당소득 과세 체계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박수현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주택시장 불안으로 부동산으로 쏠린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부문인 기업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며 “구체적인 세율 수준은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최고세율 45%)가 아닌 별도 세율을 적용해 배당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했으나 민주당 내에서는 이소영 의원을 중심으로 “25%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의원 등은 대주주 양도소득세율(25%)과 동일하게 맞춰야 대주주가 지분 매각 대신 배당을 선택할 유인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도 기존 정부안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당내 일각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정은 이날 구체적인 수치를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최고세율 25% 적용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7월 배당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해 과세하고 최고세율 35%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여권 내에서 “제도 실효성을 높이려면 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자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권이 ‘부자 감세’ 비판보다 증시 안정과 투자심리 회복을 우선순위로 둔 결정을 내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두 달간 다양한 세율 조정 의견이 제시됐다”며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