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시장 불안 등을 감안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전까지 공매도 시행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29일 외신 인터뷰 당시만 해도 올해 안에 공매도 재개를 검토한다는 입장에서 급선회한 모습이다.
이 원장은 지난 3일 대구 DBG대구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기준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는 검토조차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달 29일 공개된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그동안 한국은 높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코스피 지수가 크게 떨어져 추락해 공매도 관련 규제 해제가 쉽지 않았다"며 "금융 혼란의 먼지가 몇달 안에 걷히면 공매도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원장은 공매도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의견을 선회했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재개에 반발하자 눈치 보기에 나선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그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방침은 시장 급락 시 공매도 전면 금지 등을 포함한 선진국 수준의 시장 안정화 조치를 주저없이 취하겠다는 것"이라며 "금융시장 불안의 원인은 미증유의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근본적이라는 점에서 결국 기준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 쉽사리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해선 검토조차 꺼내기가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공매도 시장에 대한 접근성, 담보 비율 등 시장 참여 조건에 대한 기관과 개인 투자자의 불공평 문제가 남아있다"며 "정부는 이런 문제를 지난해부터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문적인 시장 참여뿐 아니라 일반 개인 투자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금감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오히려 적절한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며 "차입 기관 합리화, 참여 조건이라는 접근성 개선 등 조치를 선행해서 시행해보고 3~6개월 후 전문가와 시장 참여자, 개인 투자자의 의견을 들은 후 본격적으로 공매도 전면 재개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