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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스닥 시장의 상장과 폐지 심사를 전면 재설계하고 상장 후 성과가 부실한 종목은 신속하게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시장 신뢰를 높이고 코스닥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코스닥 활성화 방안은 신규 상장 문호는 확대하되 상장 후 성과가 부진하면 빠른 퇴출을 추진하는 ‘다산다사’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상장 폐지 심사와 심사 조직을 강화해 오는 2029년까지 코스닥 상장 기업의 10%를 퇴출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연기금 평가 기준도 조정된다. 코스닥 투자가 연기금 평가에 반영되도록 해 기관 투자자 비중이 4.6%에 불과한 코스닥 시장에 연기금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코스닥벤처펀드’와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 등이 코스닥 투자를 확대하도록 세제 지원도 검토한다.금융위는 ‘패가망신’을 경고 사례 1호, 2호에 이어 최근 3호 사례를 적발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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