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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9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세 번째로 큰 수준을 기록했다.
세수는 회복흐름을 보였지만 지출 증가폭이 더 커 재정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총수입은 581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9조 2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국세수입은 353조6000억원으로 37조9000억원 늘었다.법인세가 22조2000억원 소득세가 12조3000억원 각각 증가하며 세수 회복을 이끌었다. 세외수입은 2조3000억원 늘어난 반면 기금수입은 8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지출 증가 속도는 더 빨랐다. 11월까지 총지출은 624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4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9조6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이는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20년(98조3000억원), 2022년(98조)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적자 폭은 8조3000억원 확대됐다.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11월 말 1289조4000억원으로 한 달 새 14조1000억원 늘며 13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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