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수입되는 일부 첨단 반도체에 25% 관세가 부과된다.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술 공급망 구축과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는 일부 첨단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처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헙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미국은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이같은 조처를 취했다.오는 15일 오전 0시1분, 한국시간으로는 15일 오후 2시1분부터 소비를 위해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물품에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록에 명시된 특정 첨단 컴퓨팅 반도체 및 파생상품 수입이 미국 기술 공급망 구축 및 반도체 파생상품 국내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제품 수입에 즉시 25% 종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수입 가격을 기준으로 25% 관세가 부과된다.
모든 수입 반도체에 관세가 적용되는 건 아니다. 백악관은 미국 내 데이터센터 구축과 연구 개발, 스타트업 지원 등 자국 기술 공급망을 강화하거나 반도체 파생 제품의 국내 생산 능력을 높이는 목적으로 수입되는 칩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경쟁국으로의 기술 유출은 막고 자국 기술 생태계 발전에 필요한 반도체 확보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귀국 일정을 미뤘다. 여 본부장은 원래 14일 뉴욕으로 이동해 귀국할 예정이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판결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 디지털 입법과 관련해 설명하기 위해 11일부터 미국에 머무르고 있었다.
여 본부장은 "여기(워싱턴D.C)서 하루 더 있으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들어가려고 한다"며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로 현지에서 파악하고 만나야 할 부분은 있는지 판단을 위해 하루 정도 더 있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H200 중국 판매를 허용하면서 생긴 조처라고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우리는 그 칩 판매액의 25%를 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고, 대신 미국은 그 칩들의 달러 가치 기준 25%를 가져가는 것"이라며 "아주 훌륭한 거래"라고 평가했다.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H200 수출을 허용했다.
반면 중국은 H200 수입에 제동을 걸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세관 당국은 최근 세관 요원들에게 H200 칩의 중국 반입을 허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자국 반도체 기업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H200을 구매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오는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힝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처는 회담의 협상 카드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일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