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R&D 지원·3000억 예타 추진…2030년까지 희토류 표준 개발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을 확대·지원해 세계적인 ‘슈퍼 을(乙)’ 소부장 기업을 키우기로 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7개 분야 15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우주·방위·수소 3개를 더해 10개 분야 200대로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부장 세계화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세계적인 제조 3강, 수출 5강을 이끄는 첨단 소부장 강국’이라는 비전을 세웠다. 기술 혁신, 생산 혁신, 수출 확대를 3대 축으로 지원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자, 기초화학, 바이오 7개 분야 15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우주, 방산, 수소를 포함한 10개 분야 200대 기술로 확대한다. 산업별 생태계에 따라 공정형(수요-공급기업 수평형 연구개발), 모듈형(수요기업 주도형 연구개발), 벤더형(공급기업 주도형 연구개발)으로 나눠 지원한다.
3천억원 규모 ‘소부장 알키미스트(Alchemist) 프로젝트(가칭)’ 예비타당성 조사도 추진한다. 알키미스트는 연금술사란 뜻으로, 미래 소재처럼 난이도 높은 소부장 기술을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빌리티 경량복합수지, 고강도 생분해성 섬유 같은 신소재 21가지를 개발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과 소부장 산업, 지역 특화 산업이 선순환하는 국가 산업단지를 꾸려 소부장 기업이 낙수 효과는 물론 자생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상반기 신규 선정한다. 경기 용인시가 시스템 반도체, 충남 천안시가 미래 자동차 특화단지 후보로 뽑혔다. 이들 지역을 포함한 15곳에 나노·우주·원자력·바이오·식품 등 특화단지가 생긴다. 소부장특화단지도 3분기 추가 지정된다. 기술력을 인정받은 소부장 으뜸기업은 2030년까지 200개사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66개사가 있다.
정부는 일시에 그치지 않고 장기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로 했다. 원천-상용화 기술을 통합해 7년 이상 추진한다. 어려운 R&D를 성공하면 포상하고, 공공 연구소 인력을 소부장 기업에 보내기로 했다.
수출도 총력 지원한다. 미국‧유럽연합(EU)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핵심원자재법(CRMA)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배터리 소재와 친환경차 부품 등 수출을 늘리기로 했다. 중국을 대체할 시장으로 떠오른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도 겨냥한다. 베트남-전기‧전자, 인도네시아-자동차 등 국가별 특화 사업과 연계해 현지에서 생산 어려움이 없도록 기술을 원조하기로 했다. 기업 간 거래(B2B) 중심인 소부장 제품 특성을 고려해 해외 주요 구매자도 발굴한다.
정부는 국내 소부장 기업이 해외 수요기업·산업단지와 연구개발(R&D)을 협력할 창구도 만들기로 했다. 독일·덴마크 등 35개국이 참여하는 소부장 특화 연구 플랫폼 ‘메라넷’에서 공동 연구하면 첨단 기술을 빠르게 얻을 수 있다고 봤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계를 회복하고 나선 일본과는 국내 소부장 생태계 보완‧확장을 전제하면서 양국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협력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가표준화(KS)와 함께 국제표준화(ISO)를 선도해 국내 기업이 세계 희토류 시장에 진출하도록 뒷받침한다.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반도체 공정 연마재 등 소재로 쓰이는 희귀 자원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이 2030년까지 표준 물질 3종 도입, 국제 표준 8종 개발을 추진한다. 국제적으로 통관‧거래되는 희토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 물질 3가지를 도입하고, 시험‧분석 표준도 4종 개발하기로 했다. 희토류 성분 표기와 분류 기준 등을 명시하는 재활용 표준 3종도 추진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국내 소부장 산업은 2001년 부품소재특별법 제정, 2019년 일본 수출규제 두 번의 변곡점을 지나 경제 안보 경쟁이라는 세 번째 변곡점을 맞았다”며 “2020년 신설돼 내년까지 운영할 예정인 소재부품장비특별회계를 예산당국과 협의해 연장을 추진하는 등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부장경쟁력위원회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경쟁과 공급망 변화에 대응해 민간위원 6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산업부는 이번 소부장 세계화 전략에 이어 국내 공급망을 안정할 수 있는 ‘산업 공급망 3050 전략’도 수립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