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상태 5년간 유지하면 지방선거 투표도 가능한 영주권 부여
제주, 인천 등 지역에서 시행되던 부동산 투자이민제 운영 기간이 3년 연장됩니다. 국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는 가운데 투자이민제 연장이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기간을 2026년 4월 30일까지 3년 연장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국내 지정된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최초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제도는 일부 개편됩니다. 먼저 투자 금액 기준이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됩니다. 부정적 인식을 없애기 위해 명칭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바꿉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고, 곧바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부작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 요건 같은 투자이민 영주 자격 조건도 강화합니다.
명칭 변경과 동시에 시행 기간이 연장되는 곳은 지난달 30일로 끝난 제주, 인천 송도·영종·청라, 강원 알펜시아, 전남 여수 경도 등 4곳입니다. 오는 19일 시행이 종료되는 부산 해운대·동부산도 3년 연장될 예정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국내·외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해 투자금 기준 상향과 함께 시행 기간도 연장했다”며,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연결되는 영주 자격이 일정 기간 투자만으로 쉽게 부여된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고, 부작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영주 자격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많은 지역은 어디일까?
올해 1분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건축물(아파트·단독주택·다세댁주택·오피스텔 등) 최다 거래 지역은 경기, 인천, 서울, 충남, 충북 순으로 수도권과 충청권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는 총 328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외국인 거래는 1월 784건, 2월 1044건, 3월 1460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래가 많았습니다. 경기에서 1301건의 거래가 이뤄졌고, 인천 492건, 서울 463건으로 전체 거래 중 수도권이 68.61%를 차지했습니다. 지방에서는 충남, 충북에서 거래가 많았고, 각각 265건, 119건이 거래됐습니다.
거래량 1위를 기록한 경기에서는 부천시와 안산시가 동일한 169건으로 외국인 건축물 거래 최다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곳 모두 산업단지가 풍부하고, 상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도 많은 지역입니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경기도 외국인 거주자는 총 57만1204명입니다. 이 중 안산과 부천은 총 11만9650명으로 경기도에서 20.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