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6일)부터 전기요금이 ㎾h당 8원 인상된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가계부담을 고려해 한자릿수 인상에 그쳤지만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어서 하반기 인상 압박이 더욱 커지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기요금이 ㎾h당 8원 오른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합쳐져 산정되는데 이번에는 전력량 요금을 인상했다.
앞서 정부는 1분기에도 전력량 요금을 ㎾h당 11.4원, 기후환경요금을 ㎾h당 1.7원 인상해 총 13.1원을 올린 바 있다. 올해 1~2분기 전기요금 인상분은 ㎾h당 21.1원으로 지난해 연간 인상분(㎾h당 19.3원)을 넘어선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월평균 332㎾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 기준 월 302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요금 인상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부담과 걱정을 끼쳐 무거운 마음"이라면서도 "에너지 공급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공기업 경영을 정상화하려면 요금 일부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인상 요인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2분기 인상분은 당초 산업부와 한전이 추산한 올해 인상분에는 미치지 못해서다.
앞서 산업부는 한전의 정상화를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h당 51.6원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1~2분기 인상분 합계가 21.1원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30.5원의 인상이 추가로 필요하다.
당초 산업부와 한전은 2분기에도 ㎾h당 13.1원을 인상할 것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하반기 인상 요인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도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더 많은 6조177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적자를 지속하고 있어 재무 건정성 확보를 위해선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하반기 요금 추가 인상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호현 산업부 전력혁신정책관은 "현재로서는 예단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글로벌 에너지 가격 동향이라든지 한전과 가스공사,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무 상황 개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