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기 속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문턱을 낮춰주기 위해 출시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또 인상됐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공급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다음달 7일부터 일반형은 0.25%포인트, 우대형은 0.2%포인트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금리(3.65~3.95%)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일반형은 연 4.65%(10년)∼4.95%(50년)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또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소득 1억원 이하)은 연 4.25(10년)∼4.55%(50년)의 금리로 반영된다.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등이 추가적인 우대금리(최대 0.8%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45(10년)∼3.7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월30일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그동안 금리가 계속 동결돼 오다가 일반형에 한해 이달 11일 대출신청분부터 기존 연 4.15(10년)~4.45%(50년)에서 연 4.40~4.70%로 0.25%포인트 인상된 바 있다.
주금공이 또 한차례 금리 인상에 나선 것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급증 원인 중 하나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지목하면서 주금공이 추가 금리 인상을 통해 공급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 특례보금자리론 대출금리 결정의 기준인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금리가 올라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MBS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초기인 지난 2월 10일 연 3.925% 에서 이달 연 4.726%로 0.801%포인트 올랐다. 유효신청 기준 신청 금액도 31조1000억원을 넘겨 목표금액 대비 78.5%에 달한다.
다만 이번 인상에도 불구하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보다 여전히 소폭 낮은 수준이라고 주금공은 전했다.
4대 시중은행 혼합형 주담대 평균 금리는 지난 24일 기준 4.28~5.40%이지만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4.25~4.95%라는 설명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서민·실수요자에게 최대한 높은 혜택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그동안 금리조정을 가급적 자제해 왔지만 국고채·MBS금리 상승에 따른 재원조달비용 상승, 계획대비 높은 유효신청금액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조달 여건이 쉽지 않으나 서민·취약계층이나 전세사기피해자 등 어려운 분들에게는 가능한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경 써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