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 외쳤지만 맞춤형 수요대책 부재
지방 소멸 맞서 GTX 확대, 세종 이전 '선심성'
"주거 안정, 불평등 해소 등 현실성 낮아"
정책 공약이 관심받지 못하기로는 역대급 대선이었다. 진영 대립과 후보 서로에 대한 비방으로 점철된 선거였다. 부동산 공약도 후보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공급을 늘려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후보들의 공통적 비전이다. 지방 소멸과 주거 양극화,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균형발전과 주거복지정책도 비슷했다.
그러나 수요관리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고, 기존에 추진 중인 내용을 되풀이하거나 구체성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들이 많았다. 정책 차별성을 찾기 힘들었던 6·3 조기대선에서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세 후보 모두 '공급'을 외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기 스마트 신도시' 건설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매년 주택 20만가구를 청년과 신혼·육아 부부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청년, 신혼부부 등이 선호하는 중소형 평형 공급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대폭 부여하는 공약을 내놨다. ▷관련기사: [부동산공약 워치]①현실 외면한 '공급' 공염불(5월27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을 높여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데도 입을 모았다.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다주택자 세 부담을 키워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부동산 세제 개편 내용도 내놨다.
김 후보는 보유주택 수보다 가격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을 매길 수 있도록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겠다고 했고, 이 후보는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수요 조절과 관련한 공약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관련기사 : [부동산공약 워치]③아무도 '집값 안정'은 말하지 않는다(5월29일)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와 세종으로의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다만 각 후보들의 공약에는 차별점이 두드러지지 않았고, 기존에 얘기됐던 공약들의 반복이 대부분이었다.▷관련기사: [부동산공약 워치]②'균형' 외치지만…또 GTX·세종(5월28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GTX A·B·C 노선을 임기 내 모두 개통하고 D·E·F 노선은 같은 기간 내에 착공하겠다고 했다. G노선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A·B·C 노선 조기 완공, D·E·F 노선 단계적으로 추진을, 이준석 후보는 대전-세종-충북 광역급행철도(CTX)과 GTX-B 노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조기에 추진하고 공공기관 이전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행정수도에 대한 위헌 논란을 조기 종식하기 위해 개헌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주요 대선 후보들은 GTX의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조달, 공사비 인상 방안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지난해 착공식을 한 GTX B·C 노선도 원자잿값 급등 여파 등으로 실착공은 지연됐다.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와 관련한 공약을 놓고 후보들은 노인 특화 주택,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급 확대라는 방향성을 공통으로 제시했다. ▷관련기사: [부동산공약 워치]④주거복지, 근데 '어떻게 얼마나요?'(5월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1인 세대 맞춤형 공유단지 조성과 여성안심주택, 고령자복지주택 확대도 이 후보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공약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청년 1인 세대 전용 및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약속했다. 공공주택의 10% 이상은 1인 세대 맞춤형으로 내놓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고령자 관련 주택 공약으로는 고령자돌봄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 관련해서는 후보 간 방식의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전세사기 구제를 위해 전세사기보증보험제도을 마련하고 무주택 청년 월세 세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개인·기업형 민간임대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원활히 하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때 정부가 임대료를, 공공분양주택에 거주할 때는 분양대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감정평가사는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서 공급 확대나 세제 조정을 넘어서, 주거권 보장과 시장 구조 개혁 관련한 비전을 가늠할 수 있어야 했다"면서 "주요 후보 모두 서민 주거 안정과 불평등 해소라는 본질적 과제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규제 완화와 대출 확대 중심의 기존 해법을 반복했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