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최근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금융안정 우려가 커지면서 저성장에 따른 경기 대응보다 부동산 시장과 대출 과열 억제에 방점이 찍혔다.
한은은 이날 서울 중구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시장의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로, 앞서 아시아경제 전문가 16명 전원이 이번 달 금리 동결을 예상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의 핵심 배경은 가계대출의 빠른 증가다. 올해 상반기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1조 7000억원 증가했으며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해 아파트 거래량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특히 증가 폭은 4월 5조3000억원에서 5월 5조9000억원, 6월 6조5000억원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이는 지난 2월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앞둔 대출 수요 집중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금통위는 부동산 시장 과열이 가계부채 확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앞서 추경을 통한 성장률 반등 여지를 언급했으며 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가 경기 대응 여력을 제공한 상황에서 한은은 이번 달 금리 인하를 유보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한·미 금리차 확대도 고려됐다. 지난 5월 금리 인하 이후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는 2.00%포인트로 벌어진 상태다.
시장에서는 미국 중앙은행(연방준비제도 이하,Fed)가 이달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국은행이 추가 인하에 나서기엔 제약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은 6월 27일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과 DSR 규제의 효과를 점검하면서 향후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다.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은 현재까지 총 네 차례 진행됐으며 시장에선 올해 말 최종금리를 연 2.25%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는 현재 수준에서 0.25%포인트 추가 인하 시 도달하는 수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