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 따른 조치…규정 준수 시 환급
미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유학생, 출장객들이 비(非)이민 비자 발급 시 250달러(한화 약 35만원)의 새로운 비자 수수료를 내게 될 전망이다.
1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는 최근 제정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따라 '비자 무결성 수수료'(Visa integrity fee)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규모 감세 및 예산 확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새로운 비자 수수료와 관련한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 수수료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수수료는 일단 250달러로 책정됐지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될 수 있다. 수수료 액수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정한다.
새로운 수수료는 기존 비자 발급 수수료에 추가될 예정이다. 비이민 비자가 필요한 모든 방문객이 비자를 발급받을 때 내게 되며, 비자 신청이 거부될 경우 부과되지 않는다.
불법 취업을 하지 않고, 비자 유효기간을 5일 넘게 체류하지 않는 등 법에 명시된 비자 규정을 준수하면 수수료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비자 만료 후 환불이 이뤄질 예정이다.
새로운 수수료는 기존 외국인 입출국 기록 수수료(I-94)와는 별개로 부과되는 것이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은 I-94 수수료도 현행 6달러(약 8300원)에서 24달러(약 3만3000원)로 4배 인상했다.
미국 휴스턴의 이민 법률회사 '레디 노이만 브라운 PC'의 스티븐 브라운 파트너 변호사는 "관광·휴가 및 출장을 위한 B비자 소지자와 유학생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일각에선 새 비자 수수료가 오는 2026년 개최 예정인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 '아메리카 250' 프로젝트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등의 준비와 관광객 유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