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분리과세가 논란이다. 자칫하다간 초부자 감세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다.
26일 국회 및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이재명 정부가 준비하는 첫 세제 개편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더불어 법인세 인상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 세제 개편에 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낸 뒤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경우 세율은 현행보다 떨어진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 기업들의 배당을 더 끌어내 주식시장으로 더 많은 자금이 몰리면 증시 부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배당소득 세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배당소득이 크면 감세 규모도 커져 ‘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와 관련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극소수에 쏠린 배당소득진 의장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섬세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개미투자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외국에 비해 주주배당이 지나치게 적다.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쏠려 있는 현실을 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3년도 기준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7464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45.9%(13조8842억원)를 가져간다. 단순 계산으로 1인당 약 7억9500만원이다. 상위 1%로 확대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67.5%(20조3915억원)를 차지한다”며 “주식투자자 100명 중 1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70%를 가져가는 셈”이라고 했다.
이어 “반면 하위 50% 약 873만명이 나눠 가지는 배당소득은 전체의 0.35%(1064억원)로 1인당 고작 1만2177원이다. 2014년에도 상위 0.1%(8429명)가 전체 배당소득의 47.5%(5조8796억원)의 비중을 차지했으니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편중 현상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했다.진 의장은 “세제 개편으로 기업의 배당이 반드시 늘어난다고 볼 수 없지만, 배당이 늘어난다고 해도 개미투자자들은 겨우 몇천원의 이익을 보는 데 반해 극소수의 재벌들은 수십억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면 과연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진보당도 “초부자 감세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철회를 요청했다.진보당도 “초부자들만을 위한 감세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철회를 정부에 요청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은 ‘평범한 개인 투자자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 효과가 있다'고 했으나, 최근 확인된 통계 자료만 보더라도 주식배당소득의 절반은 상위 1%도 아니고 0.1%에 집중됐다”며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의 원칙과도 정면 배치된다”고 했다.
